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280   회생 인가후 공탁금 회수절차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07-26 110
통장에 압류가 걸려 은행에서 공탁을 했습니니다. 회생 절차중 배당절차를 중지명령으로 집행 정지를 시켰습니다. 공탁금은 청산가치에 모두 반영하여 인가결정을 받았고, 채무자가 수령을 해야합니다. 이럴경우 타배사건을 먼저 해제 신청하고 이후 해제 결정문으로 공탁금을 수령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등으로 바로 공탁금을 ...
6279   상속재산파산신청 [1]  상속  전국법원공통 2022-07-26 80
형제 둘이 신청을 할 건데, 각각 해야하나요? 한정승인처럼 한번에 하면 안되겠죠?...
6278   파산신청 시 누락한 예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7-25 89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신청 당시 재산목록에 농협 은행 예금 400만원을 누락하고 기재했습니다 현재 압류한 위 예금을 찾으려하니 압류채권자 농협은행이 위 예금을 누락시켰으니 면책취소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면책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예금을 찾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농협이 면책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6277   면책 후 누락채권 파산면책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2-07-25 75
2011년도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고나서 누락된 채무가 있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나 파산면책은 할수있지만 1건의 누락 채권만 가지고 다시 파산면책을 할 수 있나요? 2009마1583 대법원 판결을 보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할수 없다고 하였는데..... 동일한 파산원인부분이 라는 말이 걸...
6276   부모 피부양 조건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2-07-25 67
개인회생에서 모친을 부양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친의 나이가 60세인데 가능한지요. 부모 부양에 관한 법률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6275   면책확인의소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07-25 64
안녕하세요.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채권자의 법인 등기부를 발급받아보니 관할등기소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입니다. 이럴경우 홍성지원으로 면책확인의 소를 신청해야하는지 대전지방법원으로 소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6274   관재인의 거짓보고 [1]  사면초가  전국법원공통 2022-07-23 69
개인파산/면책 동시진행중입니다. 파산은 되었고, 면책 진행 중 관재인이 모친의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하길래 파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 하였더니 '내고 안내고는 자유지만 집회가 속행될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집회 3일전 올라온 관재인 보고서를 열람하니 '채무자 본인의 일부 활동성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
6273   파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07-22 78
회생을 신청하려다 보니 채무가 담보없이 10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회생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나 급여를 200만원 받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게되면 급여가 있으니 얼마정도를 환가 하고 진행할수있을까요? 환가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신청인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
6272   청구이의소, 면책확인의소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07-22 6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파산면책을 받은 이후 채권독촉이 왔습니다. 20년도에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현재 채권기관은 상호명이 다르다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년도에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청구이의소를 제기 할수 없으니 면책확인의 소를 다...
6271   배우자 재산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2-07-22 68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배우자 재산 (아파트1채, 현재시세 3억, 담보대출금 1억5천,이 담보대출의 채무자는 회생 신청할 남편입니다. 현재 보증금 2천에 월550,000원 받고 있음) ( 현재 거주하는집 월세, 보증금 1억2천, 월세 430,000원 내고 있음) 2.신청인 남편의 재산 ( 차량2대/환가하면 2천만원가량...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