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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180   배우자명의 전세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2-06-19 87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야했기에 혼인신고(22.06.17)를 결혼식 전에 했습니다. 궁금한 건 결혼 전 엄마의 사업자금 보증채무로 인해 본인이 개인채무합계 4000만 원 가량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명의 전세보증금 3억중 1억은 배우자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고 2억은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대출로 2억을(계약만료시 보증금...
6179   41328 번 질문의 연속입니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06-19 78
<남자 64세인데 파산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배우자와는 2006년이혼을 했고 그 이후 2009년에 배우자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신청인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상속하여 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37세인데 신청인이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문제 되는지 궁급니다. 아들이 상속받은때는 전배우자와 이혼한이후입니다. 파산신청해도 될까...
6178   보험회사에서 해지환급금 상계 이의신청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2-06-17 119
이번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이후 보험회사 측에서 채권 5600만원 중 자기들 채권사에 있는 보험해지환급금 1500만원 가량 있는데 이거 해지하고 상계처리하고 싶다라고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개인회생 신청 2달전에 계약자가 변경된 내역을 들먹이며 이 부분을 재산은닉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떄문에 채무자가 직접...
6177   개인회생 채권중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6-16 88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진행중이 신 분이 십니다. 몇년 전 개인적으로 지내다 서로 가까운사이가 되어 사실혼 관계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 형제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동거 중 이었던 사실혼 자인 분이 급 사망을 하셨습니다 몇년이지나 의뢰인과 동거한 사망한 동생의 형이라는 사람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사망한 동생이...
6176   예금부분에서 [2]  안개  전국법원공통 2022-06-16 87
== 회생에서 은행등을 기재할 때 칸이 15개 밖에 없습니다. 신청자중에 15개가 넘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칸의 숫자를 너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
6175   부채증명서에서 [1]  안개  전국법원공통 2022-06-16 91
사이트 운영자께서는 부채증명서를 작성하면 순서가 고정되는데, 이 순서를 아래/위로 변경할 수 있게 조절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절이 안되서 채권자를 오기했을 때나, 보정을 할 때 매우 불편합니다. 필히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6174   보험 해약할 경우 환급금의 부인권 대상 여부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2-06-16 91
개인파산 신청전 보험을 해약해 해약시 환급금인 2백만원으로 인플란트 비용으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보험 자체가 인플란트 보험인데 기존에 보험금 받은 것을 생활비로 사용하여 인플란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보험자체를 해약하여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위와 같은 이유를 소명한다고 하여도 부인권 대상이 될런지요.? ...
6173   부채증명서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람  전국법원공통 2022-06-16 81
오래된 채무인데 부채증명서에 결손해지 : 2005.12.13 감면금액 : 2,500,564원 감면후잔액(미회수이자) : 750,533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는건가요? 있다면 원금인가요? 이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172   변제예정액표상 현재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해서 [2]  조원  전국법원공통 2022-06-16 97
회생을 신청하면서 급여가 많아 원리금100%예정입니다. 채무자는 도박으로 사용한 대출금이 많아서 기존의 청산가치 +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금액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현재가치금액과 청산가치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정권고에 변제예정액표상 현재가치는 청산가치와 같을 수 없으므로 청산가치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정하라고 합니다...
6171   주식투자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2-06-16 119
인천살고 있는 50세 여성입니다 이혼을 한후 현재 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2017년 우리은행에서 전세금 2억 대출받고 살다 2019년 계약 종료로 나와서 2억을 받아 우리은행에 대출금 상환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은행 관계자가 아직 계약기간이 있으니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며 지금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통장에 넣었다가 지인의 소개로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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