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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170   대리인선정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6-15 110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대리인을 사임계를 제출하고 다른 대리인 선정할때 추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신청인은 종전 면책확인에 대한 신청 대리인 : 변호사 000 을 사임하고 법무사 000 을 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하고 위임장 제출하고 송달영수인을 주소는 다른곳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재판부에서 대리인이 없다고 합니다 . ...
6169   면책 불허가시에 항고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06-14 98
신청인은 파산선고후에 면책불허가로 인하여 면책을 받지 못하엿습니다. 그후에 즉시항고등 항고 제도가 있는지 있으면 한고 조건이나 항고하는 기간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168   선행가압류에 관한 문구 [1]  김과장  전국법원공통 2022-06-14 88
신청서에 선행가압류에 관한 문구는 수기로 직접 입력을 해야하나요?? 작성을 하였는데 그 문구는 나오지가 않아서 여쭙어 봅니다....
6167   크롬 전체인쇄 화면 깨짐 [1]  크롬  전국법원공통 2022-06-14 143
크롬으로 로캠프 사용할 경우 전체인쇄 클릭시 화면이 깨져서 나옵니다. 호환성 보기를 하면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크롬에는 IE프로그램 별도 설치 말고는 호환성보기가 없습니다. 크롬으로 로캠프 사용하고 싶은데 처리 방법이 없나요?...
6166   변제계획안 회생위원보수 관련해서 [1]  토모  전국법원공통 2022-06-14 82
변제계획안 채무자의 가용소득 부분의 회생위원 보수 금액하고 변제예정액표 회생위원 보수금액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이 같도록 해주세요. ...
6165   급여압류적립금과 관련하여 [1]  바다람  전국법원공통 2022-06-13 88
당사자는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0년 10월경부터 압류적립금이 쌓여 약 5000만원정도 됩니다. 압류적립금을 1회분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는데, 최근 보정에 이 적립금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전부 포함을 시키면 변제금을 더 높여야 하는데 보정권고대로 반영해야 하는게 맞...
6164   채무금액 한도 초과 [1]  김과장  전국법원공통 2022-06-13 81
개인회생신청 당시 채무금액이 9억이였습니다. 현재 개시결정 후 채권자 집회가 남았는데 갑자기 채권자1에서 추가 채무를 신고하였습니다. 분명 신청시 발급했던 부채증명서에는 채무가 1건이였는데 이제와서 1건 더 추가하여 10억이 초과되었습니다. 이때 채권자2가 10억이 초과한다고 하여 개인회생이 각하시켜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개인회생신...
6163   청산가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6-13 74
25년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신청인 남매에게 아파트를 구입해줬는데 명의는 오빠 단독명의로 했습니다. 동생지분 보장책으로 아파트시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동생에게 작성해줬고, 동생은 위 아파트에 지분에 대한 권리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회생신청 시 임대차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6162   부동산 신탁에 관하여 [1]  감자  전국법원공통 2022-06-12 93
채무자가 부동산의 신탁자, 배우자가 수탁자이고 재산을 부동산의 1/2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정에 부동산의 신탁자는 신청인인데 왜 수탁자인 배우자와 1/2로 나누어 계산해야 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는데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6161   상속재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06-10 88
남자 64세인데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와은 2006년 이혼을 했고 그 이후 2009년에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사망하면서 신청인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상속하여 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37세인데 신청인이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상속받은때는 전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입니다.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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