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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140   한정승인 [1]  신  전국법원공통 2022-05-30 81
고인은 이혼했고 친권은 전부인에게 있고 아이 둘을 전부인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혹여 고인이 사망했을시 아이의 양육비를 친가쪽에서 지급해야하는건자요? 또 아이의 엄마가 아이들을 못키우겠다고 친가로 보내게 되면 조부모가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그리고 고인은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는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중에 어떤것으...
6139   채권자 외국회사도 가능한가요? [1]  꽁꽁이  전국법원공통 2022-05-30 89
파산신청하시는분입니다. 채권자명이 외국회사이며 주소지로 해외입니다. 가능한가요?...
6138   상속재산파산신청비용 망인의 돈으로 지출가... [1]  필맥  전국법원공통 2022-05-30 87
망인이 재산도 많고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을 할려면 변호사(법무사)비용과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돈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파산신청 변호사(법무사)비용과 예납비용을 망인의 돈으로 지급해...
6137   파산이 될지요 [1]  다롱엄마  인천 지방법원 2022-05-28 86
이번달에 연체가됐어요 신한 롯데 국민 롯데캐피탈 한5천될듯한데 코로나때 식당일했는데 짤리고 노래방도우미 알바하고있어요 파산이될까요? 좀더있다가 해야할까요?ㅠ ㅠ ...
6136   법인 대표 퇴직연금 [2]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2-05-27 122
회생준비중인 법인대표가 은행에 퇴직금 IRP로 수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산정이 안되는지요? 퇴직금 미수액이 있음 재산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주식을 3억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전부 재산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6135   남편의 상속재산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2-05-27 84
1년전에 이혼을 한 여자 분이 개인회생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혼을 할 당시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편이 10억정도의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 상속받은 재산의 반이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나요?...
6134   주소불명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5-27 9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시 결정과 동시에 주소불명으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2명의 사채업자 이자 채권자에게 300.500만을 빌리고 5년간 엄청난 이자를 받아 갔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만 알고 인적 사항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계약서를 쓴게 아니라서 혹시 어케 예전 파산 신청자분 상담할때 (불상) 처리 인가 ? 머 있었던 것 ...
6133   인가 후 매각채권 압류해제 문제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05-26 92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통장압류해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압류결정문 상 채권자는 A회사이구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해당 채권이 A회사에서 B회사로, B에서 C(회사)로 10년 전에 양도되었습니다. B에서 C로 양도된 내용은 채권양도통지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한데, A(원채권자)에서 B로 양도된 내역은 너무 오래되어 A,B 둘 다 자료 자체가 없다고 합니...
6132   개인파산 면책 후 체당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1]  김정길  전국법원공통 2022-05-26 99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이유는 무리한 사업과, 부동산투자 실폐 입니다. 면책을 받았으나,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들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면책대상이 안되는 채권 중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체당금의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런지요.?...
6131   비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1]  송아지  전국법원공통 2022-05-26 91
서울 성동구 상원길 19, 205호(성수동, 신한아이티타워)로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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