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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130   계약위반에 의한 주식매수 청구권  [1]  무  전국법원공통 2022-05-25 91
신청인은 법인대표이고, 법인에 투자업체(신보)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이후에 경영악화로 대표만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데 투자약정서 상에 이해관계인 (대표가 이해관계인, 보증채무)이 책인경영 위반행위(사기회생, 파산)등을 하게되는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실행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부인권 대상...
612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2-05-24 87
아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성립이 될까요? 의뢰인은 중국집 사장님이고, 배달알바가 일 쉬는날 오토바이를 사장몰래 타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알바는 형을 살고, 민사 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피해자가 승소하였습니다.(오토바이 관리소홀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기...
6128   사업자등록 폐업 전 급여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22-05-24 84
인쇄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 폐업을 생각중이고 현재는 같은 업종(이전 거래처)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거래처 미지급금과 세금, 그동안의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코로나 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아직 폐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사업장에서는 소득이 별로 없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6127   압류해지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5-23 87
개인회생을 하여 인가결정은 받았으나 통장 압류를 한 채권자가 폐업을 하여 회사 자체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 압류된 통장 해지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6126   변제계획안 수기수정 [1]  법무사김의식  수원 지방법원 2022-05-23 85
회생 조00의 변제게획안 현재가치를 42,324,806원으로 수정했는데 수정이 안됩니다....
6125   개인회생 재신청 [1]  문수  전국법원공통 2022-05-20 92
채권자집회 불참과 변제금을 한번도 내지 않아 오늘 폐지결정이 되었습니다. 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폐지 결정되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을 해도 되나요?...
6124   41289 추가 질문 [1]  은영  전국법원공통 2022-05-19 95
파산 직전에 할부차량을 명의이전 하지 말고 채무자 명의로 그대로 두고 파산 신청 후 소명하시란 답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할부차량에 대해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6123   상조회비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2-05-19 84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 상조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할수 없는 채권이라고 하는 데 혹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나가던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시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할수 있는지 여쭤볼께요~~...
6122   파산신청시 할부차량? [1]  은영  전국법원공통 2022-05-19 91
채무자 : 80세 여자분. 무직, 재산 무 채무자는 딸, 손자와 살고 있습니다. 딸 명의 할부 차량이 있었는데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으려면 차가 없어야 해서 예전에 딸 명의 할부 차량을 어머니 명의로 옮겨두었고 차량할부대금을 딸이 납부하고 직접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딸이 회사를 다니기...
6121   개인회생시 아파트 별제권 처리 [1]  납설수  전국법원공통 2022-05-18 78
개인회생 신청할 때 아파트 별제권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 끝날때까지 채권자가 경매를 넣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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