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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120   개인회생 한도초과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05-18 78
신청인은 회사 대표로서 법인을 운영중이나, 부도직전에 있는 기업입니다. 법인에 투자금을 받아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인에 대하여 보증을 섰는데,25억정도 입니다. 법인은 파산을 준비중이고, 보증채무를 회생하고자 하는데 무담보채무가 10억이 초과되어 개인회생이 안되는데, 고액회생 등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6119   상계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2-05-18 83
41284질문에대한 카드사에서 압류추심 없이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6118   급여인상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2-05-18 85
회생 신청하여 2021. 5. 13. 개시결정 후 작년 연말에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한참 동안 인가결정이 나지 않다가 이번에 채권자가 급여에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달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이의대로 급여 인상분대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는지요? ...
6117   금지/중지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2-05-18 100
개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고, 이후 2개의 카드사(국민,신한)에서 카드매출금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고 압류하여 채무금에 대하여 상계처리 하고있는데 중지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매출금의 일부를 압류하여 가면 식당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매일매일 장도 봐야하고 물건대금도 지급하여야...
6116   압류해지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5-17 94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3년이 지났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정리를 하려하니 보험회사에 국세 업류가 되어 있어 사건번호를 문의 해 보니 물건번호가 2건이 있다고 알려 줍니다 인가결정문으로 압류해지 신청을 하려 하니 물건 번호는 어찌 해야 해지가 되는 걸까요? ...
61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2-05-17 10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오래 된 채권으로 현재 최종 양수 채권자와 양수 이전 채권자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 이전 채권자는 양도통지서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원 사건 조회를 하니 인천지방법원 2008 가소 0000 원고 1. (주)신라상호저축은행 2008.5.1. ...
6114   회생폐지전 파산신청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2-05-17 90
회생을 신청하여 개시 및 인가결정이 되었으며 이후에 변제금을 10회 이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
6113   개인회생 양육비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05-17 94
안녕하세요. 양육비 질문입니다. 월 급여 350만원중 양육비(자녀2명) 150만원씩 지급하고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는 120만원으로 결정받았었습니다. 이럴경우 양육비로 인정해주는건 120만원인가요? (혹시 1인당 정해진 인정금액이 있는지요?) 이상태로 개시를 받는다면 월 가용소득은 23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을 전부 회생계좌에 납부하는건...
6112   외국인과 이혼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5-17 99
몽골에 있는 부인과 결혼하였으나 한국인 남편의 소득이 기준에 못미친다고 몽골 부인이 입국을 하지 못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서류는 알고 있는데, 몽골 신부가 준비해야 할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6111   사업자 명의 대리에 관해. [1]  김정길  전국법원공통 2022-05-16 97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 채무자인데. 개인사업자가 있고,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질적 사업자 대표가 아니고,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입니다. 여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자 통장, 사업자카드 또한 모두 빌려주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통장내역, 카드내역 상 채무자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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