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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100   임차권등기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5-10 8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주택보증공사에 보증인으로 보증금은 다 받아 간 상태인데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로 결정이 되어이를 하여 해제 신청을 하려합니다, 허나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맞는지요? 신청이유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등기명령을 취하하고 또는 20....에 취소 결정이 있으므로 라고 하는데 인가...
6099   즉시항고 비용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05-10 98
집회 불출석 및 미납으로 인하여 페지가 되어서 즉시항고하고 할때 송달료, 인지대는 얼마인지요? 감사합니다. ...
6098   회생 최소변제기간 문의드립니다. [1]  두리  전국법원공통 2022-05-10 103
항상 감사드립니다. 군 복무시 상사 폭행하여 손해배상으로 판결받은 채무인데요. 금액은 800만원 일시지급이 안될시 연 15%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여 현재 원리금 합계 1,520만원 입니다. 채무자가 일시지급이 어려워 나누어 지급하겠다 하였으나 거절하여 개인회생으로 변제하려고 합니다. 급여에서 생계비 제외하면 월 136만원 입니다. 12개월로...
6097   부동산에서 [1]  안개  전국법원공통 2022-05-10 105
== 거주지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류 작성단계를 보면 1. 엘에이치 나 에스에이치 에서 개인에게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 부동산을 제 임차를 하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이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즉, 처음 임차한 엘에이치 등에서 제2 임차인에게 임차를 하면서, 보증금의 일부를 빌려주고, 나머지 일부는 제2 임차인이 보증금을 ...
6096   대출금액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5-09 97
20년전 쯤 김천 상호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드에 일당들이 편법 대출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습니다. 대출신청을 1억 몇천 만원을 그의 일당들은 대출 신청을 하였고 통장에는 1천만원가량 대출이 입금이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 1억원이 넘는 라는 돈이 대출실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인해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까지 신용불량...
6095   전입신고 관련 입니다.  [1]  테리우스  전국법원공통 2022-05-09 105
전세 5,000만원 으로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제출을 했는데, 만일 전입신고가 안되있으면, 재산으로 5,000만원을 잡아야하나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6094   파산선고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5-09 94
2016/04/11 파산선고후 집회기일(08/08)전 06/21 신청취하를 하였습니다. 다시 파산신청이 가능할런지요???...
6093   1인법인 가지급금 [1]  개인회생  대전 지방법원 2022-05-06 112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 후 1인법인을 정리하던 중 세금등은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는대 폐업신고를 하다보니 법인 가지급금이 몇천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회생채권에 넣어야하나요 아님 법인을 폐업하였으니 냅두고 진행해도 되는상황인가요 ?...
6092   등록된 피담보채권의 잔액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2-05-06 117
파산신청서 작성 시에 차량대출 채권자(A)가 다른 채권자(B)에게 무담보 채권양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파산신청서 '등록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란에는 0원으로 표기하고, 양수채권자(B)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목록에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요? 즉, 담보없이 채권이 양도양수 되었으므로 일반 신용대출 건처럼 표기되는 것인...
6091   차량 할부금융 채무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2-05-06 106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소유 차량을 알씨아이파이샌셜서비스코리아(주)의 할부금융으로 구입하였으나 저당권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차량에 다른 채권자 현대캐피탈에서 채권가액 360만원을 저당 설정하고 18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차량 시세는 약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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