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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974   파산신청시 배우자의 재산 [1]  봄날  전국법원공통 2021-03-24 52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전거주지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의 절반씩 배우자와 나눴고, 채무자의 지분은 채무변제로 사용되었고, 배우자 지분으로 현거주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또 현거주지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파산재단에 환가를 해야 할까요? ...
4973   누락된 채권에 관해 [1]  종달새  전국법원공통 2021-03-24 50
2월에 면책을 받았는데요 이제서야 누락된 채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산으로 입력하는 와중에 누락이 된거 같은데 이미 신청인은 파산면책 신청전에 신용회복으로 채무를 일부 갚았었고 문자도 받았었습니다. 심지어 전자 신청당시에 첨부서류로 부채증명서가 들어가긴 했으나 전산상으로 입력을 하지 않아 결국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
4972   개인회생 신청서에 배우자명의 부동산 처리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1-03-24 61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명의 부동산이 있는데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의 프로그램에는 50%가 반영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도움바랍니다....
4971   개인회생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3-24 60
개인회생 재단채권 법률 조항이 찾을수가없어서 개인회생 회생채궝 에 대해서 요 회생위원이 전화와서 변호사님 과통화하겠다고 했는데 안하셨고 저희 변호사님 한테 아 미리 말은 했는데 어쩌지요? ...
4970   가압류 이의신청 가능한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03-23 59
1.2021.2.10.일 금지명령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급료 등등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2. 2021.3.10.일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3.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가능한지요?...
4969   음주운전사고 폐차절차 [1]  강송  전국법원공통 2021-03-23 73
음주운전사고로 폐차를 해야하는상황인데 근저당권자가 설정을 풀어줄수없다하여 폐차를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차는 폐차장에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폐차처리를 할수있나요? ...
4968   면책 후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1]  닉네임  전국법원공통 2021-03-23 59
면책을 받고 나서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이 누락됨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파산신청 당시 부채증명서는 발급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는 첨부서류로 제출을 했으나 전산상으로 채권자 목록을 기재하지 않아 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금액도 커서 막막합니다... ...
4967   부동산가압류 해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람람  전국법원공통 2021-03-23 58
채무자(아들)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넘겼고, 채권사에서 부동산을 가압류(청구채권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아들)가 회생을 진행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을 경우,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채무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 등을 법원에 소명하여 위 부동산...
4966   회생신청 시점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3-23 52
2010년 주택구입 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2020년 12월에 국세압류가 되었습니다. 경매진행 시 국세가 우선순위라면 경매 후 회생신청을 하려는데요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지요?...
4965   파산신청시 실업수당 [1]  한영민  전국법원공통 2021-03-23 57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실직을 당해서 실업수당을 4개월 동안 160만원씩 받고 있고, 이번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파산 신청서 작성시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을 160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입이 없다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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