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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924   채무금액의 차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3-09 66
안녕하세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사건검색을 해보니 채권자에게 송달된 문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다가, 주소보정을 한 후 또다시 수취인 불명이 되자, 송달에 갈음하는공고의결정이 났고 이후 2020년 7월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금액은 천만원이고 채...
4923   총채무에 걸쳐 면책이 되는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03-09 74
1. 2013년 개인회생을 신청 당시 원금 500만원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습니다. 2.어제 채권추심회사에서 방문하여 채권자 A의 총채권(원금, 이자포함) 3,000만원이니까 개인회생 500만원 면책이 되었으니 잔존채무 2,500만원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3. 채권자는 이의신청 기간에 주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와서 2,500만원을 더 내라고 하는데 채권자 ...
4922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3-09 79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에 신청하고 신한은행에서 받은 주거안정월세대출이 있습니다. 이 채무도 파산 채권자목록에 신청하능한 채무일까요?? 아이면, 포함하지 말아야 할까요??...
4921   별제권처리후 재산목록상 청산가치반영이 안... [1]  파로스맨  전국법원공통 2021-03-09 75
신청인 정인혜2021개회1005375사건 부동산 별제권에서 재산19500만원에서 담보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재산목록에 반영이 되어야하나 반영안된상태로 0원으로 표기가 됩니다. ...
4920   파산면책 절차에서는 계좌압류 막을 수 없나요?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3-08 77
개인채권자가 파산면책 절차 도중에 계좌 압류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있지만 파산면책에서는 어떤 제도있을까요?? ㅠㅠ...
4919   국세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3-08 82
10년전 개인파산 신청시 국세가 있어 없어질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본인앞으로는 단 1 도 없는 재산과 명의 한적은 없으나 2년전 직장생활후 사고로 인하여 산재 처리후 지금껏 직장도 없고 나이도 많으십니다 그런나 캠코에서 부가세와 소득세가 2억이라는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
4918   40082번 추가질문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03-08 81
40082번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적극재산 배당은 채무자 본인이 신문공고 낸 후 직접 배당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신문공고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결정을 받고 하면 되나요? 신문공고 시점은 언제이며, 한번만 공고를 내면 되나요?...
4917   개인회생 재신청시 부양가족 포함 여부? [1]  홍웅  전국법원공통 2021-03-08 91
채무자가 2016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변제기간 42개월 원금 100% 변제하는 거로 인가결정 받았었고, 36개월 납입 후 6회를 납부하지 못해서 개인회생 1년 전 즈음에 폐지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채무이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채무 상황을 파악하면 채권사 9군데 원금 2천만원, 이자 4천만원입니다. 채무자는 배우자와 자식은 없고, 노부...
4916   추가생계비 개정안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1-03-08 87
서울회생법원에서 추가생계비 개정이 되었는데, 실무준칙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4915   상속한정승인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03-08 89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적극재산(자동차 시세 700만원, 예금 300만원) 1,000만원이 있고, 소극재산 은행권 4군데 총 1억원이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1. 적극재산은 법원이 알아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나요? 아니면 상속인 측에서 채권자들에게 안분분배해야 하나요? 2. 가령 은행 한 곳에 예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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