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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814   보험환급금, 임차보증금 압류 가능범위..??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26 119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가치를 산정할때 계좌는 185만원 이하, 보험은 15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여튼 면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압류시 계좌185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하는데 보험해약환급금이나 임차보증금도 압류하지 못하는 재산의 범위가 있나요?? 해지환급금 150만원 이하...
4813   파산 [1]  법률  전국법원공통 2021-01-26 105
파산진행하는 당사자는 소득이 없고 무직 배우자는 소득이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 430정도) 자녀는 미선영자 1명으로 총 3인가구 이 경우에 배우자 소득 때문에 파산 진행에 문제가 될까여?...
4812   휴업한 법인대표의 개인파산 진행가능여부 [1]  호호  전국법원공통 2021-01-25 116
법인 대표로 5%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대표가 법인을 휴업상태로 하고 개인파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인 채무에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된 상태이며 채무금액은 7억가량입니다.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한가요??...
4811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인가결정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1-25 112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송이 들어와 확정 판결이 되었고 채권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대위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이미 재산목록에 반영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대위등기와 강제경매 중 강제경매는 개인회생에 재산목록에 이미...
4810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1-01-25 122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을 해서 기존 파산사건은 종료를 시키고 상속인들이 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경험이 없는데 개인파산 서류와 많이 다른가요?? 절차도 많이 다른가요?? ...
4809   공제항목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1-24 98
공립 교직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받는 월급에서 어떤 항목들이 공제항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정확한 내용이 없네요ㅠㅠ(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기부금만 되고 다른 것은 안되는지?)...
4808   청구이의 구상금채권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1-22 113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채권입니다. 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넣지않았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청구이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4807   개인채권자 인가후 상환시  [3]  초보  서울중앙법원 2021-01-22 99
안녕하세요 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채권1건이 있습니다. 약 3천7백만원 총채무는 1억원, 인가 후 개인채권을 변제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갚아줌. 이런경우 채권자목록에서 삭제가 가능한가요? 편파변제인듯하여 인가된 후 기각이 되는지요? 처음부터 장래구상권자 등록이 안되어서 대위변제도 안될듯하구요 아니면 채권양도로 가능...
4806   전 배우자 차량 관련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21-01-22 117
안녕하십니까,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개인회생신청권자 A와 전 배우자 B는 2020년 9월 경 이혼을 하였습니다. 전 배우자 B의 재산으로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은 2018년 10월 경 A와 B가 공동명의로 구매하면서 신한오토금융에 저당권설정자는 B외 1명, 채무자는 A로 채권가액 1200만 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다...
4805   이혼소송후 위자료 채권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1-01-22 132
신청인의 잘못으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위자료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에 기입해야 하나요? 참고로 이 채권을 넣어버리면 5억 초과로 신청조건이 안됩니다. 우선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악의로 누락한 채권 자체가 면책불허가 사유라며 채권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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