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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794   체납세금이 회생채권 [1]  이애화  전국법원공통 2021-01-19 138
체납세금을 포함하여 회생신청하여 금지명령결정문이 해당 채권자 세무서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금지명령문에 기재된 내용 중에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 독촉, 청구 등을 금지한다는 특정문구가 없기 때문에 압류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맞는지요? 체납세금도 회생채권자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에는 압류와 독촉이 금지되...
4793   압류 해제 관련  [1]  정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9 146
인가 결정 후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 전 원채권사(압류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후 또 한번 양도를 한 것 같습니다 양도통지서 받은게 없는 경우 어떤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통지서 미제출하고 신청서에 최종채권사명을 기재해도 될까요?? 아니면 원채권사명으로 기재해야 되나요?? 또 확정증명원, 채...
479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해제의 효력에 대하여 [1]  오식  전국법원공통 2021-01-19 174
회생신청 후 급여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가, 최근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인가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서는 '종결처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별도로 해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확인하...
4791   배우자의 명의재산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1-19 142
오늘 로캠퍼 공지에 배우자 재산은 회생시 문제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4790   정신과병력이 있는 29살 여자분..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9 138
사업 실패하고 정신과에 입원해 있다가 이번에 퇴원했다고 하는데 사업차 남은 빚 관련해서 문의를 해왔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으시지만 나이가 너무 젊으셔서 걱정됩니다. 파산면책 절차는 면책불허가 사유만 없으면 그냥 다 신청 가능한걸까요?? 소득이 어느정도 발생이 예상되는 젊은 사람들은 회생하라고 돌려보내거나하나요?? 이...
4789   임금채권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01-18 133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주지못한 임금이 500만원 정도있습니다. 우선채권으로 회생신청시 포함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채권에 포함하지않고 별도변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88   배우자 재산  [3]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1-01-18 138
올해들어 서울회생법원 에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지침이 변경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느부분이 변경됐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4787   지방세 내역 기입 방법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8 140
자동차세 내역이 많은 분인데 방금 보정 들어왔습니다. 예를 인천중구에 내야할 자동차세 내역이 17개라면 채권자목록에 채권번호1. 인천 중구 : 총 금액으로 적어야할까요 아니면 채권번호 1~ 17. 자동차세 내역 각각 적어야할까요 제가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ㅠ 어떻게 문서 작성하여야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4786   파산시 지출내역 관련 [1]  정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8 138
파산선고 작년 8월에 받고 아직 면책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채무는 2010년도 이전에 발생했고 나머지 8백만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2018년 이후 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친동생으로부터 2천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고 투자를 하다가(코인, 주식 등) 실패하여 전부 잃었는데 이 지출내역이 문제가 될까요??...
4785   나이스정보 조회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1-18 118
조금전 나이스정보정보 조회에서 결재완료후 인쇄를 할려고 하다가 시간이 경과하여 출력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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