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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784   부동산 청산가치 계산 / 담보 / 임차보증금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8 117
부동산의 청산가치를 계산할때 건물 가격에 담보가액을 뺸 금액으로 계산하죠. 여기서 1층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 2000만원이 있고, 전입신고까지 했다고 하면 부동산 청산가치를 계산하는데 포함될 수 있을까요???? 건물 가격을 어떻게든 낮춰야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가격이 1억, 담보설정이 7000만원...
4783   재산분할건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1-01-15 112
신청인은 부산에서 이불장사를 하고 있고 파산을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한달전에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을 전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로 소유권이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저당은 신청인으로 되어있는 상황이면 파산에서 재산목록을 작성시에 어찌해야 되는지요? 소유권이 변경이 되었는데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진행할수 있는...
4782   채권 변제 관련 문의입니다 [1]  정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5 113
약 25,000원 정도의 인터넷요금은 파산신청 후 변제 후 채권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파산선고 받고 면책 전 입니다) 회생/파산할 때 기각에 해당되는 편파변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4781   배우자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의 연대보증건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1-01-15 114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전세담보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는데요 14-1 란에서 입력을 하려하니, 부동산, 자동차, 선박만 기재되어 있네요, 임대보증금란은 입력란은 없을까요?...
4780   가압류권자 배당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1-14 108
2018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잘불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2020년 낙찰이 되어 2021년 2월에 배당종기일로 잡혀 있는데 개인회생에 포함했던 채권사3군데에서 가압류가 들어왔던 걸 인가후 해지 못하고 그대로 두어 가압류권자도 임의 경매에서 배당권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압류해지를 하...
4779   제3자 담보제공액 [3]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1-13 11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파산면책 신청자 : 홍길동 2. 홍길동 소유 상가 두채 있음 (A,B) 3. 제3자 김유신에게 위의 부동산 담보만 제공 (A, B >> 공동 담보) > 이 경우 '제3자 담보제공액'의 금액을 어떻게 나눠서 입력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4778   파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1-01-13 125
오늘 법원 출석하고 면책결정받았는데 통장 압류 해지 등 바로 가능한가요?? 아직 사건기록에는 면책결정 내용 기재나 결정문 받은 건 없지만 바로 4대 보험 가입하고 취업이나 통장 등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지 법원에서 면책결정 받고나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4777   채권 삭제에 대하여 [1]  정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3 125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추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미납금 약 55만원을 완납하고 채권삭제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유는 매월 가산금 및 송달료 추가 발생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건강보험 적용배제로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완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어떤식으로 소명을 해야할...
4776   개인회생 면책신청서의 환급계좌???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13 154
법원에 문의해본 결과 송달료나 인지대 환급금은 최초 신고한 환급계좌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면책신청서의 환급계좌 적는란에는 어느것을 적어야하나요?? 대법원양식에서 받아본 결과 맨 밑줄에 채무자 본인명의 계좌를 적으라고 하는데.. 어떤 환급금이 들어오는것인가요ㅠ 송달료 인지대 이외에 들어오는 계좌가 있는것인가요... 아...
4775   전세대출 [3]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1-01-12 115
신청인은 신한은행에서 1억6천만원(보증금)에 전세대출 1억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했음) 경기도 동탄이라 면재재산으로 3400만원을 면재받을경우에, 청산가치는 어느정도 산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연금 3000만원을 은행에 수탁시에 전액 면재재산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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