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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684   영업용번호판 회수 [1]  순딩이  전국법원공통 2020-12-11 81
영업용번호판을 임대해 준 사업장입니다. 지입차주의 사망으로 영업용번호판을 회수해야되는데 지입차주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신청을 하면서 영업용번호판을 채무자의 명단에 기재하였습니다. 차주의 배우자는 번호판은 본인의 것이 아니며 차량에 대한 현물만 사망한 차주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정승인판결문은 나왔는데 청산관재인에게 모든걸 맡긴다...
4683   압류에 대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12-11 73
금지명령결정문 송달이전 채권사로부터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받아 중지명령신청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개시결정문 받은 상황인데 해당 채권은 압류되나요?? 아니면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 제출하며 해당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
4682   가압류 특칙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0-12-11 63
기타사항 10번 질문건 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3항에 의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위 법조문에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정...
4681   전자소송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12-11 79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자소송 신청을 여러번 하다 손에 익지도 않고 잘 되지 않아 포기하고 다시 서면으로 ㅈ버수 다시 하고 했는데 오래 되서 기억이 나질않아서요 작성 할때" 이폼으로"나" 파일첨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파일 첨부 방식인거지요? ...
4680   체당금 [1]  슬기로운  전국법원공통 2020-12-11 74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가 폐업을 하여 직원 급여를 못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노동청에서 체당금 지급을 하였고,노동청에서 저에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청구채권은 우선변제 인지 아니면 일반 체권인지 알고 싶습니다. ...
4679   기본중위소득 2021년 적용 언제부터인가요??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12-11 72
2021. 1. 1. 이후의 개인회생 신청만이 이를 적용 받는건가요?? 아니면 12월 말에 신청 넣어도 개시결정 등 2021년 이후일경우 미리 2021년 기준으로 들어가도 되는걸까요???...
4678   가압류해제 [1]  파란들  전국법원공통 2020-12-10 68
39843 관련 질문 송달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최종양수인인지? 아니면 가압류 채권자인지요? 아니면 두 곳 다 기재해야 하는지? ...
4677   인가 후 재산변경 [1]  회생파산  전국법원공통 2020-12-10 78
현재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 거주지에서 월세 인상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월세는 너무 부담이 되어 아들이 돈을 보태줄테니 전셋집으로 이주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신청에 문제 될 일 있을까요?? 아들이 돈을 보태주고 저는 대출을 받아 저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인가 후 재산변경이 문제되나...
4676   가압류 해제 [1]  파란들  전국법원공통 2020-12-09 72
면책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건진행 중간에 채권이 양도되어 최종양수받은 채권자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도 채권자로부터 양도통지서는 받았으나 이럴경우 가압류 해제 신청하려면 채권자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한 채권자를 먼저 기재하고(최종양수인을 기재하는지?) 송달은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요? ...
4675   채무불이행자 등재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12-09 79
채무불이행자 등재 된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불이행자 등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인가결정은 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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