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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664   개인회생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12-07 68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자 A가 있는데 1-1 근저당권부질권이라고해서 A가 채무자로 되어있고 진행하는 채무자는 대출받은 적도 없는 채권사가 채권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나요?...
4663   즉시항고 기각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12-07 72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 후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고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역시 변제금을 미납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2심 기각결정 난지는 4일 정도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금을 다 마련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4662   신용채무 5억 이상 / 급여 200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12-07 78
급여가 200 정도 되셔서 개인회생 검토 중 채무 원리금이 5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벌고 계시지만 파산 면책 가능성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이는 68세 정도십니다....
4661   소득에 대하여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12-04 68
근로계약서와 급여통장 모두 200만원의 급여내역이 있습니다. 실수령액도 그렇고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때문에 근무지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해당 달에는 배달대행일을 하며 소득을 얻었습니다. 월소득 평균을 내보니 130만원정도 더라고요... 자녀는 2명있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현재 2인가구로 신청했는데 이럴경우 그냥 200만원으로 소득을 ...
4660   미확정채권 유보액 [1]  조  전국법원공통 2020-12-02 74
60개월동안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하러 법원을 방문하였는데 회생위원이 미확정채권자(부동산담보대출 신협)에게 채권계좌신청을하여 유보금신청을하여 받아가라고 해라하여 신협을 찾아가서 그대로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책이 완료되어 신협을 찾아가서 유보금을 받았냐하니 안받았다고 하였고 법원에 연락을해보니 신협이 신고를하질않아 유...
4659   명도에 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12-02 76
공장을 임대해 주었는데 아직 보증금 일부를 다받지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세도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계약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 명도 등 법적조치를 할 수있는지? 아니면 공장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지?...
4658   파산 면책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12-02 75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채권도 회생채권에 포함해서 불입하는데 불입기간내 손해배상채권이 원금도 다 변제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판결문에 명시한 기간의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4657   청산가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12-01 69
전 처와 이혼할 당시 양육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전 처의 친정어머니(장모)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데, 그렇게 해야 될까요?...
4656   파산 자격 여부 [2]  겨울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11-30 75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나이는 20대 중반, 결혼식만 올리고 파혼후 현재 임신 8개월이고, 양육비 받을 상황이 안되고, 재산 보증금500만원, 무직, 부채1500만원일때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4655   주택담보대출 / 실질적으로 부모님 소유시?? [3]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11-30 68
개인회생 채무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하여 부동산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약 1억이고 담보대출은 약 7000만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명의가 채무자이고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나머지 3000만원을 마련하고 취득세, 재산세도 납부하고 부모님 통장에서 달달이 원리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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