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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534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10-29 87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곧 채권자집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햇살론, 사잇돌 대출 보증기관이었던 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위변제하였다는 아무런 연락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도 없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해야 하나요???? 그저 막연히 기다려야하나요????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
4533   자동차 별제권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20-10-28 75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에 별제권이 있는 채권자도 채권자목록에 포함 하였습니다. 별제권 채권자는 인가결정 후 자동차경매실행으로 변제받고, 남은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별제권 채권자가 자동차를 경매넘기는 대신 매달 12만원씩 별도로 입금하면, 경매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채무자도 자동...
4532   통장압류 해제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10-27 79
신청인은 회생 인가후에, 통장압류 해제신청을 하려합니다. 준비서류가 인가결정문, 채권목록, 확정증명원 인데, 압류건이 4건입니다. 각 각 결정문 원본이 필요한지요? 사본은 효력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4531   부동산 명의이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10-27 77
회생신청 시 담보채권자가 별제권행사를 할 것을 대비하여 주택을 동생에게 명의이전하려는데 이 경우 사해행위 등으로 복잡한 문제가 없을까요? 제3자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죠? 감사합니다...
4530   죄명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10-27 73
신용봏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자신의 사업에 사용 하지 않고 타용도에 사용하며 무슨죄ㅇ[ 해당이되나요...
4529   전부명령 취하시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10-26 76
안녕하세요. 통장에 전부명령 신청을 했었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간 원만한 합의로 전부명령을 취하하려고 합니다. 채권자가 전부명령 취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요?...
4528   폐업안하고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20-10-26 85
파산신청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유지하면서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습니다. 2. 가능하다면 사업자수익이 1인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예금거래내역서 상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원을 가지고 주장하면 될까요? 3. 혹시 나이가 어리고 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4527   강제집행정지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10-23 71
회생신청중 결정은 아직 나지않았고 금지명령도 기각된 상태인데 유체동산 압류가 되어 있는데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4526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의 보증기관 관련하여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10-22 82
담보대출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된 바,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데 일반채권자처럼 대위변제 여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위변제는 어떡해 반영을 해야 하나요???...
4525   차량공매처분배당 [1]  이나림  전국법원공통 2020-10-22 72
25톤 화물차량을 설정한 캐피탈이 회수하여 공매처분 예정입니다. 그런데 체납된 세금이 2000만원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이 차량에 압류를 걸었는데, 공매처분되어 배당이 될 때에는 세금이 캐피탈보다 더 우선적으로 배당이 전부 되는 것인지요? 주변 지인들이 저당설정을 한 캐피탈이 우선이라는 말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 문의를 드려 봅니다. 고견을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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