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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494   주민 [1]  윤승화  전국법원공통 2020-10-12 76
번호 1000004 변경 요청...
4493   신보의 부동산압류건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10-09 83
신보에서 채무자 부동산에 압류한지 10년이 넘었고, 채무자는 과거에 신보의 채무를 포함하여 파산신청을 했다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납부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면책을 못받았습니다. 채무액의 원리금이 5억원을 상회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배우자가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여 3~4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449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 [1]  수영이  전국법원공통 2020-10-09 79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보증금 100만원과 유체동산이 전재산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10년 이상 별거생활을 해왔고 혼자 전입신고하여 타지역에서 혼자 보증금 100만원에 단독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이 보증금과 몇 가지의 유체동산이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하려 하는데, 어머니와 저는 아버...
4491   정수기 리스 렌탈 하신분 개인회생 진행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10-08 75
현재 리스 진행중인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생기는 위약금의 성질은 비면책채권인가요??? 아니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는 채권인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490   동산압류금액 청산가치 반영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10-08 91
보정권고 내용 중 동산압류금액(가전제품 등을 측정한 금액) 2,730,000원을 청산가치로 반영을 하라는데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가전제품 등에 대한 금원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서 당황스럽네요 반박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4489   파산시 보증금 면제재산 관련하여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10-08 77
신청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집 보증금 5천만원이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3700이고, 나머지 1300에 관하여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반환받은 사업장 보증금 1000만원을 추가로 6개월간의 생활비로 면제재산 신청할수 있을까요?...
4488   송달영수인,,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10-08 68
법무사법이 개정된 이후로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를 보정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견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4487   파산의조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10-07 65
파산신청인이 채무금액은 약6억정도이며 직장근무자로 한달에 최저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 130만원) 이 경우에 파산신청이 불가한지요?...
4486   조건부 인가에 대하여 [1]  소송  전국법원공통 2020-10-07 89
보정명령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서와 변경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함께 제출하라는 조건부 인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소득이 100만원정도이고 최저생계비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6%로 730,992원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소득이 올라가게...
4485   개시 후 차량별제권 [1]  강송  전국법원공통 2020-10-07 86
개시결정이났습니다. 차량은 별제권으로 들어갔었는데 유지할생각없어서 처리하려고합니다. 자동차세 미납이 있는데 구청에서 차량을 가져오면 알아서 처분하고 세금을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근저당권자가아닌 미납세금으로 압류된차량을 구청에 가져다줘서 처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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