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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424   임대사업자의 파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9-14 73
주택임대사업자인데 파산신청을 하려합니다. 기존의 주택이 경매처분되면 5년간 의무보유기간을 지키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는지요?...
4423   전세자금대출 사기와 관련된 채무 [1]  지장  전국법원공통 2020-09-14 77
2013년 전세집을 구하려고 보증금 1억원 중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약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나 결국 그 돈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파기를 당하였고, 또한 신한은행이 집주인계좌에 넣은 대출금 7,000만원을 본인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사기로 기소되...
4422   사업자등록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0-09-14 75
개인파산 면책 받으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1년정도 기다렸다가 내야 한다는데 면책 받은 후 사업자등록 문제입니다.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기일이 지나야 하는지요...
4421   청산가치 [1]  궁굼  전국법원공통 2020-09-14 74
올초에 집을 1억9천에 팔고 근저당 1억1백을 갚아 청산가치가 8900만원 정도 발생했는 데 집팔고 다시 집을 구입하고 채무를 조금 변제하고 나니 청산가치는 오히려 떨어져서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그런데 인천 지방법원에서 올초 빚팔고 남은 청산가치를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와서 선처를 구했더니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가치를 감소시킨것이 ...
4420   개인회생 누락채권 [4]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9-14 79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하시고 인가 결정이2020년 5.월20일 되습니다 오래된 채권이라 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채권으로 부채증명서 발급을 2019년 2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시 결정후 채권자가 농협인데 채무자한테 전화가 와서 카드 ,대출 2~건중 하나가 빠져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락채권이 있다고 확인을 해보니...
4419   멸실자동차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0-09-14 69
수고하십니다 멸실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에 엘지카드가 2002년도에 750만원에 근저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어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에 멸실자동차에 있는 엘지카드 근저당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채무라 그런데 차가 멸실된거라 위 채무를 새로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하여야 하나요 이번주에 파산 관재인을 만나기...
4418   파산시 해지하지 않은 퇴직연금 관련하여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9-14 76
파산 신청 예정입니다. 신청인은 지금 퇴직연금에 1000만 원 가량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하고 파산이 면책될때까지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있으면 이 금액은 압류금지 금액이니까 환수를 하지 않겠지요?...
4417   부부 파산 회생 시 보험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9-14 84
부인은 회생, 남편은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가 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지급받은 보험금이 부인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는지요? ...
4416   파산신청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9-12 88
현재 채무자는 사기방조죄로 구속수감 중입니다.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할까요?...
4415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중 채권자추가 가능한...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9-11 92
개인워크아웃으로 8개월 진행중인데 당시 몰랐던 보증채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이후 채권자 추가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어떤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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