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84   세금채무만으로 회생할수있는지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0-03-12 61
세금 채무가 5500만원 입니다 변제기간 중 1/2기간은 우선변제 채권인줄은 알지만 세금채무만으로 회생 진행할 수 없는지요?(36개월/60개월루요)...
3783   개인파산 절차 [1]  햇살  전국법원공통 2020-03-12 64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이자까지 계산 해보니 총채무가 5억원이 초과된 상태에서 연금25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배우자명의 주택 시가 1억5천만원, 담조대출 1억원) 파산관재인 선임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몸시 고민이 되는 입장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연금수령금액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3782   개인파산 자격 [1]  연이  전국법원공통 2020-03-12 59
45세 주부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인의 남편은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이고...건강상 문제 없고, 특별한 재산은 없고 초등학교 자녀가 있습니다. 총 채무가 약 1억 중 최근채무(약 1개월전 대출) 800만원이 있으나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실직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 여파로 직장 구하기도...
3781   주주명부건 [1]  초보  수원 지방법원 2020-03-12 65
안녕하세요~ 법인을 운영하다가 계속적인 적자로 폐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했는데 법원에서 보정으로 주주명부를 제출하라고 해서 폐업하기 전의 주주명부를 제출했더니 주주명부상 여전히 해당법인의 주주이므로 주식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법인은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식가액을 반영을 해야하는 건가...
3780   소액임차보증금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20-03-11 60
김포 거주자인데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인데, 파산신청하면 면제재산 2,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가 납부해야 합니까?...
3779   개인회생 채무 5억원 초과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0-03-11 63
신청인이 세금이 6백만원 정도 있고, 현재 소득도 있어서 개인회생을 염두해두고 준비하던중 채무 합계를 확인해보니 원금, 이자 포함 5억원이 넘어버립니다. 그런데 신청인 소득이 190만원, 배우자(아내)의 소득이 220만원, 자녀 초등학생 3명, 보험환급금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인데 배우자 소득 포함해서 가용소득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은 ...
3778   회생 기각 후 재신청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0-03-11 57
채무자가 지난 2017. 11. 16.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3777   개인회생/파산 신청 적격유무 [1]  봄바람  전국법원공통 2020-03-11 69
안녕하세요. 현재62세 나이이고 학교교사로 일하다가 정년하여 현재 연금250만원 중 전부채권자로 인해 185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없는 상태이구요. 이럴경우에 파산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할지요?...
3776   과대채무의파산관계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3-11 68
신청인은 보증채무로 원금 25억 이자는별도로 파산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명의로 약2-3년전 아파트 시세 3억 대출 1억5천과 분양권(상가)이 2억5천 대출 1억5천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님 배우자의 재산을 파산관제인이 별도 정리를 하는지요? 부탁합니다....
3775   파산사건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3-11 65
금융권부채 4억, 사기건으로 결정된 금액1억, 배우자 위자료 금액 5천만원으로 부채가 총 5억이 넘습니다. 사기건과 위자료는 면책대상이 아닌데 가능할까요?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인데요.... ...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