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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64   부가세환급예정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3]  필맥  전국법원공통 2020-03-06 58
채무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재고자산과 부가세환급예정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는데요. 재고자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는 많이 받아 보았으나, 부가세환급예정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은 처음입니다. 이에 부가세환급예정액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3763   파산작성중 문의드립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3-06 58
안녕하세요 파산 작성 중 진술서 항목에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을 몇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채증명서상 대출일자가 만약 2011.04,01.일자 대출이 마지막이라면 얼츰 2015년이나 2016년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으로 적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실제로 채무자가 대출을 받고 원금 및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재해야 하는...
3762   저당권 설정된 차량 처분에 관하여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0-03-06 55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 단계에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된 차량 채무에 대해 현대캐피탈에서 와이앤케이대부로 채권을 매각되었습니다. 위 차량이 파산 선고 후 사고가 크게 나서 거의 폐차 수준에 있는데 위 채권자측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가져가지도 않고 이 차량 처분 처리가 안되어 면책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
3761   당사자표시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03-05 52
늘 감사드리며 또한가지 질문드립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시 배우자를 피고1.하고 상간녀를 피고2.로 하여 배우자는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등 청구를 상간녀는 위자료등 청구를 동일한 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3760   서울회생법원 전자접수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03-05 51
3월1일자로 서울회생법원은 종이 접수가 아닌 전자접수로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방법원도 동시 시행하고 있는지요? 서울회생법원도 종이접수는 불가한지요? 감사합니다. ...
3759   이혼소송관련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0-03-05 52
안녕하세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준비중인데 배우자와 바람이 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간녀를 상대로한 한 소송도 가사소송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일반소송으로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758   자동차소유권이전 관련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03-05 57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부친명의 자동차의 실소유자를 찾아서 소송제기후 피고명의로 자동차를 이전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원고: 상속인2명 그런데 자동차등록소에서는 부친인 망인의 명의에서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한 후 피고명의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757   부실채권 인정 기준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3-05 59
신청인이 재직 중인 직장 사장에게 1억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1억이 본인이 대출받아서 빌려줬다는 것이며 그 사장이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개시결정 확인) 이런 경우 신청인이 본인 대출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사장에게 빌려줬던 금액이 대여금 채권으로 잡히게 될 지 문의드립니다. 돈 빌린 사람이 ...
3756   이런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3-04 59
70대 별거 중인 부부입니다 남편은 5000만원정도의 재산(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속아파트 및 토지)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별거중인 부인 채무가 원금 2000만원 정도가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부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별거하고 있는 남편재산도 1/2을 부인(파산 신청인) 재산으로 산정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자녀들...
3755   파산시 임금채무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3-04 58
채무자가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8년 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임금을 못 받은 직원이 2010년 임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금채무는 면책제외 채권으로 [5-3단계]에서 제외하여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 [5단계] 기타항에 임금채무를 포함시켜 작성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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