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684   변상금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02-06 60
안녕하세요. 농업인인데 경유가 유출되어 행정기관으로부터 방제조치에 대한 인건비, 물품비, 장비대등 청구 금액이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일반채권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우선변제채권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변상금 고지서도 왔는데 이 금액도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이 되는지요? ...
3683   보정서류에 대해서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0-02-05 59
지금 회생 진행 중인 62세 여자분입니다. 채무는 아파트 담보대출 포함해서 3억정도입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포기하고 현재 작은 옷가게를 하면서 (임대보증금 300만원) 월소득 150만원 에도 못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나이가 많으니 보정서류에 대해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사용처에 대한 소명뿐아니라 영업...
3682   이자에 대한변제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2-05 60
안녕하세요 채권자는 회생신청인인고 보증인이 있습니다 장래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라고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에 대하여서만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해서 입력을 하였더 원리금에의한 변제를 하는 프로그램이여서 인지 변제기간과 보이지 않은게 많습니다 이자에 대한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입력을 해서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
3681   38847번 재질문 드립니다~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2-05 73
죄송합니다. 38847번 질문을 잘못 드렸는지, 답변이 이상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일년 전에 A의 부동산(매매대금 3억원)을 아들(채무자)와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매매)을 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당시 채무자는 자기지분의 매매대금(1억5천만원)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서 대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소유권은 아들(채...
3680   부동산 가등기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지?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2-05 63
채무자와 어머니 공동명의(2분의 1씩)로 부동산(시가3억원)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당시 채무자는 매매대금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을 빌려서 매수하였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가등기는 아버지에게 빌린 매매대금 1억5천만을 상환하지 못하면 아버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채무...
3679   서류편철 부채증명원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0-02-05 65
파산 서류편철시 부채증명원은 기존대로 채권자목록 뒤에 편철하고, 나머지는 서류편철순서대로 하면 되는가요...
3678   아파트 소유주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1]  전세입자  전국법원공통 2020-02-05 79
전세입자가 소유주에게 맡겨놓은 전세보증금(1억1천만원)은 무담보채권금액으로 산정되지 않는지요?...
3677   인가 후 미확정 별제권 [1]  동림  수원 지방법원 2020-02-05 71
1. 자동차담보 대출 별제권으로 인가 2. 인가 후 교통사고로 차량 폐차 폐차 후 자동차할부금을 연체하여 채권자에서 독촉이 들어왔고, 법원에 확정채권 신고하라고 하였더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 신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출 부채증명서 발급해서 채권자목록에 일반채권으로 기재해서 채권자목록 수정하면 되는건...
3676   사망 전 증여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0-02-04 70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2년 전에 사먕을 하셨고, 돌아가시기 3년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을 큰 형에게만 증여를 한 상태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문제가 없을가요? ...
3675   파산선고 전에 기각이 났어요. [1]  해바리기별  전국법원공통 2020-02-04 63
파산신청을 후 보정을 제출하지 못해 기각이 났습니다. 항고를 하였지만 항고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파산 전 기각이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이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