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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624   파산신청에 대핟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1-13 62
60세 여자입니다. 오래전에 채무가 있어서 취업도 하지못하고 있다가(모든 통장압류가 됨) 2018년에 카드를 만들게 되어 쓰다가 5개월전부터 갚지를 못하고 3000만원의 카드빚으로 독촉을받고 있어서 파산신청을하려고 하는데 최근채무라서 파산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파산이 가능할까요?...
3623   해외거주자의 파산면책 진행 [1]  2  전국법원공통 2020-01-10 59
중국에서 22년째 거주중인 채무자입니다 2년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현재는 중국인 배우자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채무를 정리하고 싶어 파산면책을 신청할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터전이 중국에 있습니다 소득은 신고되지 않아 무소득자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파산 면책이 진행가능한가요? ...
3622   월보험료 합산에 대한 보정권고 [1]  눈꽃  전국법원공통 2020-01-10 52
보험설계사인 신청인이 대해 당초 가용소득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배우자가 직업이 있더라도 배우자 보험료 합산)의 30%가 넘는 보험료 지출에 대하여 생계비를 조정하여 가용소득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왓습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 직업 특성상 실적을 위해 가족들의 보험을 가입했다 해지하기도 하는 등 변동이 많지만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3621   도박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재신청  [1]  눈꽃  전국법원공통 2020-01-10 52
2017년 도박으로 생긴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해서 인가결정 후 현재 변제 중입니다. 그런데 변제 중에 또다시 도박으로 인해 추가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변제 중인 사건을 폐지 후에 재신청 가능한지요? 재신청 사건이 변제중에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기각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
3620   파산선고후 채권자누락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1-10 52
파산신청후 채권자 청취기일이 잡힌 후 채권자누락이 됨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채권자 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부탁합니다....
3619   채무자의 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1-10 52
8년전 채무자의 어머니가 퇴직금 3,000만원으로 자녀 4명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게 번거로워 채무자 단독명의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될까요? ...
3618   차량할부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1-09 59
할부차량을 착오로 매매하였으나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아 신청인이 책임보험, 범칙금 등을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이전할 경우 배임 등 형사문제가 발생될까요? ...
3617   38783 추가 질문입니다.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1-09 54
개인파산 신청시 손해배상 채무포함하여 신청 예정입니다(추후 빠지게 되겠지요) 손해배상 채무를 제외한 다른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은후 손해배상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3616   손해배상 채무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1-09 52
불범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3615   파산신청시 이혼판결의 재산분할금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0-01-09 49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4,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보유하고 있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며 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을 채권자로 기재하여 전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금액도 면책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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