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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594   배우자 재산반영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0-01-03 52
신청인은 2008. 1. 2.자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이전 배우자가 2006. 10. 18자로 상가부동산을 하나 취득을 하였는데 실제 소유자는 시동생으로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주었습니다. 보정서에 이러한 사유로 재산으로 반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배우자가 혼인전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여 채무자에게 그 유지의 기여가 ...
3593   파산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1-03 55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파산신청시 면책채권이 되는지요?...
3592   중위소득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1-03 47
안녕하세요 2020 중위소득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거지요? 입력을 19년 12월31일 날 작성해 논 거라 그런건가요? 접수는 어제 했거든요...
3591   자동차명의 이전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0-01-03 45
제부가 차량이 있어서 제게 명의 이전을 해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부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할부금이 50만원 남았는데 제가 50만원을 갚고 차령을 명의 이전을 할수있을까요? 사망한 제부는 빚도 있어서 가족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합니다. 제가 명의 이전을 할 수있는지, 하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3590   금지명령 이후 별제권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0-01-03 39
금지명령이 났는데, 별제권 채권자측에서 일시납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협상은 없다고 합니다. 별제권으로 입금 잘 내고 있는데 자동차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589   주식투자 손실 청산가치 반영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0-01-02 45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금액을 탕진이라고 보고 법원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하는데 ..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현명할까요? 그렇게 청산가치를 산정한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주식투자로 탕진한 사람은 개인회생을 하지 말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
3588   궁금합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0-01-02 39
1. 저당권이 있는 자동차를 판 후 현재 대포차로 운행 중인듯 합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좋은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3. 자동차를 찾을 수 없는데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358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회생폐지  전국법원공통 2020-01-02 42
회생 신청 후 인가나서 매달 잘 갚다가 실직하여 연체가 지속되어 결국 폐지가 되었다고 송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즉시항고하면서 "변제기간 중 면책 신청서"나" 변제계획변경안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아님 폐지가 되어서 신청 자체가 안되는지요? 연말이라 설마 했는데 폐지가 되어버렸네요 ...
3586   위자료 [1]  미소  전국법원공통 2020-01-02 44
늘 감사드리며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위자료는 후순위 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글을 이전에 보았는데 이혼에 따른 소송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2012년경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도 위의 위자료와 같은 후순위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85   교통사고 합의금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12-31 55
개인회생진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합의금으로 5천을 받았습니다. 소득활동을 할수 없어 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 합의금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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