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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584   비면책 채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31 53
지난번에 차량할부금 때문에 형사고소 당하여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쓰드렸고, 민사사건도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1)변호사 비용은 채권자목록에 별도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2) 채권자가 변제기간(60개월) 동안은 추심행위를 할 수 없는지요? 3) 판결문에 적시된 이자가 적용 되는지요?...
3583   부동산 소유의 청산가치 [1]  크라이  전국법원공통 2019-12-31 53
남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담보대출금 제외하면 청산가치는 약4천만원 입니다. 배우자는 이미 남편의 부동산에 대해 부부공동소유재산으로 2천만원을 신고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제 남편이 회생신청할 때 아파트에 대한 청산가치는 4천만원으로 하는지, 아니면 배우자 부분2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천만원으로 하는지요?...
3582   대학원생 회생 [1]  2  전국법원공통 2019-12-30 62
대학원생 신분이지만 고정적인 수입원(알바+장학금)은 있습니다 회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581   개시후 누락채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30 50
개시결정이 나고 인가결정 전인데, 누락된 채권이 나타났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3580   38741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27 46
중지명령 신청 후 비면책 채권자가 이의신청해도 개시결정 후 그효력이 유지될까요?...
3579   변제율10%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12-26 47
수원지방법원에 22회생위원에 보정권고 입니다 변제율 10% 개시결정이 나지 않는다고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월 소득 160만원 변제금 청산가치로 인하여 1,034,896원 입니다 그런데 변제금액을 10% 이상 상향 하라고 합니다 이헤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 재판부가 억지 아닌가요 ?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제 595조 제 6호에 해당되는건...
3578   배우자의 보험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12-26 49
개인회생 보정서중 배우자의 보험 합계를 청산 가치에 반영 하라는 데요 원래 배우자의 보험이 100% 다 반영해야되는건가요? 아님 1/2 인가요?...
3577   개인회생 면책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별이랑  전국법원공통 2019-12-26 66
개인회생 3년 변제 완료후에 면책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5년이 지난후인지 변제완료 3년후인지 여쭤봅니다....
3576   파산시 배우자 소득과 퇴직금 [1]  2  전국법원공통 2019-12-26 52
채무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채무는 무담보대출 건 5억, 담보부대출건 7700만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다시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으로 자녀명의로 집 매매(7600만원),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임대차보증금(15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퇴직금 또한 1/2가격이 채무자의 재산...
3575   담보권자 청산가치 반영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9-12-26 48
보증금 200,000,000원 중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130,000,000원을 받았고, 새마을금고에서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양도금액이 이억원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재산목록에 보증금:200,000,000원 - 채권양도금액:200,000,000원 = 0 원으로 기재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보정이 "임차보증금 2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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