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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514   피보험자 인 채무자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19-12-06 45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는데, 피보험자로 보험 있습니다. 매달 3백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 계약자는 출가한 딸 입니다. 개인 파산전, 최근 들은 보험과 금액이 큰 보험금에 대하여 해약을 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피 보험자이니 그대로 환급금 확인서만 제출하여도 무방 할지 의문...
3513   월평균소득산출 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1]  사무실  전국법원공통 2019-12-05 56
회생신청을 위해 직전 12개월 동안의 월평균소득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저의 직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으로 단축되는 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6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시간외 수당이 많았으며,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월평균소득이 매우 낮아져서, 결국 월가용소득과 직전 12개월 동안의 월...
3512   회생신청 후 인가전에 개명허가결정 [1]  회생신청자  전국법원공통 2019-12-05 54
1)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입니다. 얼마전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구청에 신고를 한 후에 곧바로 개인회생재판부에 개명허가결정을 신고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개인회생에서 보정권고문을 받았는데, 신청인의 이름이 개명 전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개명 전의 이름으로 인가결정시까지 모든 보정서...
3511   자동차 할부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05 48
저번에 문의 드린 적 있습니다 신청인은 차량 할부금이 신용카드에서 빠져나가니까 차량 담보대출인 줄을 모르고 신용대출인 줄만 알고 중고차매매상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는데 결국 형사고소로 2심까지 가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회생위원은 비면책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라는데 삭제해야 할까요? ...
3510   군인 급여에서 대출원리금 차감에 대하여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12-05 75
채무자는 군인으로 이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자는 다른 채무 외에 한국캐피탈에 3,900만원 정도 대출이 있습니다. 한국캐피탈과 군의 MOU체결로 한국캐피탈에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66만원이 매달 급여에서 미리 공제된 후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현재시점에서 14개월정도 급여에서 상환되었습니다.) 공제된 66만원은 군에서 바로...
3509   파산 채불임금 구상금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9-12-05 53
신청인이 사업장을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을 발행을 하였고 이후 사업장 운영이 잘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발생된 구상금으로 비면책 채권이라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3508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19-12-05 53
혼인한지 7년이 되었고 남편이 회생신청에 들어가있습니다. 부인명의로 29년전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특별재산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하면 빚보다 재산가치가 많아서 회생을 취하를 해야 해서~~ 이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
3507   위자료 사용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04 51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3,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위자료를 받기 전에 지금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신청 후 위자료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혹시 위자료를 가액납부해야 될까요?...
3506   하나의 채권자 두건의 대출 문의 [3]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12-04 59
채무자가 하나캐피탈에서 자동차담보대출도 받았고, 신용대출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차량할부금은 정상납부 하면서 차량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캐피탈에서 신용대출 건에 대하여 자동차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할부금을 정상납부하면서 차량을 유지하다가 이후 면책결정을 받고 가...
3505   소득증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04 45
개시결정 후 소득이 증가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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