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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341   회생 후 파산신청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0-07 57
회생 후 면책받은지 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3340   금지명령 재신청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19-10-07 56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다시 금지를 신청시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3339   파산중인데 채권자에게 전부명령들어왔습니다. [2]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9-10-07 55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서울거주) 9천200만원이 있는데여기에 7200만 원이 전세자금대출입니다.(채권자목록 기재됨) 실제보증금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소액임차인범위 내임.) 그런데 개인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에 전부에 대해서 전부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채무자 채권은 총 3억인데, 이 전부명령은 공증 1건 1억에 대해서만 들어왔습니다. 제3채...
3338   배우자 임차보증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0-04 50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배우자 명의로 임차보증금이 1억이고, 그 중에 7,600만원이 전세대출금입니다. 나머지 2,400만원 중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3337   자동차 할부로 되어 있는 건은 별제권인가요?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9-10-04 54
채무자가 차량을 꼭 유지했으면 한다고 하셔서 서류를 보는데 부채증명서에는 차량할부(OO론)으로 표시되어있긴있는데 등록원부에는 저당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갑구만 나오는 상황인데 이럴경우에도 별제권으로 산정해야하나요? 근저당을 설정안했으니 일반채권으로 변제를해도 채권사가 차량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나요??...
3336   파산자격 [1]  달조사  전국법원공통 2019-10-04 53
수고많으십니다 몇년젼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2년간 납무하다가 직장퇴사로 회생중단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정도 납부하다가 지병으로 귀가 들리지 않아 장애 판정을 받고 현재 신용회복도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채무는 1억정도되고 나이는 40세 이혼하고 혼자된지 5년정도 됩니다. 재산 전혀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이력이 있어서 파산이 안되는지...
3335   면책결정후기록삭제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19-10-04 53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면책 이나 개인파산 면책 이후 공공기록?(연체정보)는 언제 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본 말인데 면책 후 5년 이 지나면 법원에서 면책 통보를 신용정보원 으로 하여 기록을 삭제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록을 삭제시키는 기간까지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말 또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3334   개인회생 월소득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9-10-04 49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대 중반의 남자이고, 미혼입니다. 그런데 월소득이 9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3333   개인회생 중 집매매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10-02 49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인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세입자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가 근저당금액을 안고 아파트를 사고싶어합니다. 이럴때 회생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근저당 제하고 세입자 보증금 제외하면 150만원 정도 남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32   부동산 가압류 가능한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10-02 56
1. 금지명령 이후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네요. 2. 항의 하니 금지명령서에 유체동산,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니 부동산에 가압류는 가능하도고 답변하네요. 3. 부동산에 가압류는 어떻게 말소 가능한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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