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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974   면책결정 전 취업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05-27 54
면책은 되었는 데 결정문이 아직 안나왔어요. 직장 취업해도 괜찮은지 ~~??...
2973   아래 질문에 대한 추가 내용입니다.  [2]  오월  전국법원공통 2019-05-27 46
신청인이 명의를 빌려준 사업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자회사인 고객관리서비스업체 ktcs의 직영대리점이었습니다. 보통 직영대리점들은 ktcs와 계약을 맺고 이동전화 단말기를 보증금 한도내에서 외상으로 가져온다음 고객에게 판매후 판매금만큼 ktcs에 납부를 하는 구조인데..팔고 남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고기기로 판매하여...
297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1]  오월  전국법원공통 2019-05-24 53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채무중 명의만 빌려주어 사업장의 대표자를 명의만 신청인으로 하여 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따로 타인이 운영하던 중 타인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구상금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제가 되어 신청인은 타인을 고소한적도 있었으나 고소취하해줄것을 사정하여 고소취하한적...
2971   중지결정문 제출방법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5-24 49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중지결정이 났는데 결정문만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요?...
2970   면책 가능한지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5-23 50
현재 면책결정 진행중인데 개인 채권자가 신청인이 위장이혼, 사업체 증여후 신청인이 직접 운영한다며 이의를 신청했는데 어찌해야 될지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2969   면책 가능한지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5-23 51
채무자가 파산선고결정후에 면책결정 진행중 개인(지인으로 유일한 개인채권자) 채권자가 이의신청를 했습니다. 채무자의 모든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채권자인데 이의신청서에 파산면책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 가게도 아들에게 위장증여한 후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다고 근무처 사진과 전배우자 집으로 배달된 채무자명의 우편물을 사진으로 찍...
2968   개인회생 부인권 [1]  하영  전국법원공통 2019-05-22 52
신청인은 전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년 부도로 인해 폐업을 하였습니다. 채권 대부분(3억정도)이 부도 당시 물품대금입니다. 채권 한건이 1992년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38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 채권의 존재도 모르고 있다가 2018년 대부업체에 채권양도가 일어난 후 현재 원금이 380만원, 이자 680만원 정도 됩니다. 1996년 협의분할에의...
2967   양육비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5-22 48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월 급여 180만원에 자녀 양육비 50만원씩 지급하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습니다. 3단계에 양육비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변제금에서 차감되는 거 아닌지요? 입력을 했는데 180만원의 월 가용소득이 775,796원이 나오는데 그럼 양육비를 지급 할 수 없는데 ` 제가 입력을 잘못한건지요>? ...
2966   임차인의 연대보증인 입력란 추가에 대한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05-22 52
"채권자목록상에 보증기관이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입력창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임차인에게 직접 변제가 이루어 지는데 보증기관을 연대보증인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는가 궁금합니다.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차원도 아닌 것으로 생...
2965   소멸시효 중단 [1]  영자  전국법원공통 2019-05-21 49
1989.11.29. 500만 원을 대여를 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최근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사망하자 채무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피고 상속인들은 2011.2.15. 피상속인이 2011.2.15.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자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항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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