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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954   이름좀 변경부탁드립니다.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19-05-17 61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채무자 성명 중 나00을 라00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2953   개인회생 [1]  sh1140  전국법원공통 2019-05-17 54
안녕하세요 보정서가 나왔습니다 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1항에 의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는 바 따라서 채무자의 예상퇴직금확인서 제출하고 이를 청산가...
2952   재산가치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05-17 47
신청인 부동산 시세 4억이며 근저당권 설정이 2억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재산가치가 2억인데 그럼 회생이 불가합니다. 경매가 들어와 있어 후순위로 가압류,가처분 으로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실재로는 경매가 이루어 지면 재산가치가 0원입니다. 재판부에서는 가압류,가처분은 뺴고 설정금액만 인정을 해서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하는데.. 일반...
2951   경매 [1]  경매  전국법원공통 2019-05-17 54
경매진행중인데도 파산진행가능한가요...
2950   38106번 추가 질문입니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5-16 47
배우자명의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회생접수가 불가능하다면 체육관에서 급여를 받는것으로 해도 안될까요? ...
2949   의사면허정지에 관해서 [1]  미  전국법원공통 2019-05-16 57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해서 문의글올립니다....
2948   강제경매가능한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05-15 45
1. 2019.4.3.자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2. 2019.5.7.자 채무자 토지에 강제경매개시결정 3.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건 아닌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항상 감사합니다...
2947   파산 신청시 면제재산 신청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5-15 45
파산 신청시 임대차 보증금이 면제재산 범위를 넘는데 이 경우 신청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을 먼저 신청 해야 하는지요? ...
2946   양육비문의 [1]  유동호  전국법원공통 2019-05-15 55
10년 전에 이혼소송 및 양육비 소송을 하여 자녀들이 26세가 될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대학에 진학시 대학학비를 지급하고, 치아, 척추 치료시 병원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이 지체할 경우 20%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향후 서로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파산의 ...
2945   파산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5-15 47
채무자가 화물자동차운송을 하는 차주인데 화물에 구리를 실어놓고 하루밤을 차고에 세워두었는데 차를 통째로 밤에 잃어버렸는데 몇일뒤 빈차는 찾고 화물싯가 2억2천만원치를 도난당하여 삼성화재구상금청구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이 결정되었는데 파산 면책이 가능할런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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