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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754   파산 시 신탁재산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3-04 40
부부가 파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의 재산을 신탁등기하고 1억5,000만원의 주택을 1억1,5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2753   한정승인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9-03-04 40
부의 사망으로 인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상속인조회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금융권에 적극재산이 하나도 없어 적극재산에 전부 없음으로 소극재산도 모름(부모의 이혼으로 모와 살면서 부와는 그동안 왕래가 전혀없었음)으로 접수를 해 놓은 상황에서 최근에 자치단체로부터 부명의 자동차를 상속이전하라는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년식이 오래되...
2752   법적이자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19-03-04 39
판결문이 10년이 다되어가서 연장을 받고져 하는데 당시이자는 연20%입니다 지금도 20%로 신청이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 법적이자15%을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청구원인을 정정할수 잇나요...
2751   파산신청가능한가요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19-03-03 41
채무자는 국세가7~8천정도 연체되어 있는상태에서 최근 자산관리공사로 국세가 위탁되었다고 연락받았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채무자는 소득이 일백만원 정도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2750   개인회생 기간 단축에 관한 문의 [1]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19-03-03 43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12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6년 3월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년 4월 인가결정을 받아 지금까지 회생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매월 약 60만원씩 상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220만원 정도를 연체한 상황에서 회생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2016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35개월 이나 3개월분과 40만원 미납) 물론 신청당시...
2749   개인사업자 채무 추심방법 [1]  대구  전국법원공통 2019-03-03 46
개인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자 번호도 모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없습니다. 집기류도 문을 잠가놔서 볼수가 없고 사업장 재산파악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추심을 해야하나요?...
2748   약 18년전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4]  매그넘  전국법원공통 2019-03-02 41
약 18년전 7,600,000원을 일주일만 쓰고 준다는 말을 믿고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그당시 500,000원만 받고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19년 1월 중순경 제가 전화를 해서 빌려간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그 친구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2,000,000원을 3월 15일까지 입금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탕감해달...
2747   소액임대차 보증금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2-28 48
천안 LH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6천만원) 면재재산으로 1700만원이 공제가 되는지요? 기타지역으로 분류되는지요? ...
2746   부동산 공동담보로 대출발생된 경우 [1]  하나  전국법원공통 2019-02-28 48
부동산 3건을 담보로 대출이 1건이 있습니다. 이때 담보대출기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745   면책후 소송확정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2-27 52
채무자의 대여금 청구소송이 조정으로 4월말까지 갚으라고 결정되었는데 만일 3월20일 면책결정이 되면 면책확인소로 면책이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채무자가 사행성도박으로 진 빚이 1억 중 반이 되는데 파산면책이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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