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714   임대차보증금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02-18 44
남편이 사망하셨는데 LH임대차보증금이 1500만원이 남편명의였는데 채무가 2,000만원이랍니다. 아내분 나이가 80이 가까이 되고 하나있는 아들도 지금 개인회생진행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2713   물상보증 채무에 대하여 [1]  긍금  전국법원공통 2019-02-18 41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배우자 소유 빌라에 신청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되어있고 배우자가 물상보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근저당채무는 별제권으로 하여 배우자소유 빌라를 유지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우자도 함께 물상보증인으로 함께 개인회생을 해야 온전히 빌라를 소유할수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12   면책불허가 [1]  황경수  전국법원공통 2019-02-18 58
파산채무자가 횡령을 하여 형사고소 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면책불허가요청신청을 하였으나 면책결정이 되었고 단 결정 이유에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ㅇㅇㅇ은 채무자의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이 허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저의 고의의 불법...
2711   회생이나 파산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19-02-18 52
의뢰인이 지금 군복무중인데 미성년때 렌트카업체에 위조신분증으로 차를 빌려 다른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렌트카에서는 보험처리 하였고, 현대캐피탈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면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할까요? 24세 무직, 고졸이고 직장은 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710   최근 채무로 회생신청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9-02-18 49
안녕하세요.. 법무사 사무실직원 입니다. 회생신청 의뢰하신 분이 2018. 11. 동부화재에서 3천만원을 대출 받아 체육관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부화재에 전 채권이 있었고 연체 없이 상환 하였기에 추가 대출 발생이 되었는데 체육관 운영이 3개월 차로 회원도 없고 동부화재에 원금 과 이자를 같이 상환 해야 하는 데 23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변제 하...
2709   유미캐피탈대부 [1]  아라라  전국법원공통 2019-02-18 45
(주)유미캐피탈대부 에서 유미캐피탈대부(주) 로 변경 부탁드려요...
2708   구상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2-15 47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이 심하게 다쳐 구상금이 청구되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도저히 변제를 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파산신청해서 면책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미혼입니다....
2707   15년 전 상속재산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9-02-15 46
6년 전 사업 실패를 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 파산.면책을 하려고 합니다. 15년 전(어려워지기 9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전부 어머니에게 드린 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706   별제권 미확정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별꽃  전국법원공통 2019-02-15 44
별제권 미확정이 있을경우에 인가 후 확정금액을 다 납입하고 나면 별제권 미확정금액으로 남은 변제금으로 납입하나여? 그럴경우에 확정금액 이자까지 납입한 후에 별제권 미확정금액을 갚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705   부당이득금 [1]  과장  전국법원공통 2019-02-15 41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이후에 누락채권이 발생되어 채권목록에 추가하려합니다. 부당이득금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비면책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