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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694   별제부 채권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02-12 43
안녕하세요 별제부채권은 70% 로 그동안 적용했는데 수원법원에서50%하라고 하는데 변제금 높이기위해 별 쇼를 다하네여 ~ 따라야 되는것이지요???...
2693   주택연금 [1]  주택연금  전국법원공통 2019-02-12 52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채무자가 보증채무의 발생으로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채무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정방법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2692   개인회생 시가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9-02-12 39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는 가치없는 상가의 점포가 있는데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가는 5천만원인데 몇번의 유찰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일천만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근저당 채무액이 3천만원이라 낙찰이 되어도 채무가 남을 듯한데 회생위원은 감정가 5천만원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현...
2691   개인회생 중지결정과 관련하여 [1]  호수  부산 지방법원 2019-02-11 48
채권자에 의해 채무자 소유 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 매각기일을 중지 혹은 금지할 수 없고 회생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야 중지를 할 수 있는게 맞나요?...
2690   전세보증금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2-08 43
파산 면책을 시청했는데 4년전 어망공장을 시작할때 토지건물이 장모명의 였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해 장모에게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이 없는데 있다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에서 장모에게 전화걸어 전세권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실제 전세금은 없었는데 차후 파산 면책 이의를 하고 소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까...
2689   별재권면책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19-02-07 47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대한 보증금 1,000만원에 보증금담보로 넥스젠300만원 콜렉트300만원을 빌렸는데 이채권도 면책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넥스젠하고 콜렉트가 보증금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여 간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소액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보호받을수 있나요~~?? ...
2688   일반회생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9-02-07 40
일반회생은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얼마나 얻어야 하나요 그리고 동의는 누가 얻어야 하나요 채무자가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나요 아님 법원에서 대신 얻어주나요 대신 동의를 얻어주면 어떤 방법으로 얻나요...
2687   즉시항고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2-07 38
보정서 지연으로 인한 즉시항고 제출시 송달료, 인지대 비용은 얼마인지요? ...
2686   채무대리인제도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2-07 36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도 채무대리인 신청인 가능한지요? 채무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도 가능한 것인지요?...
2685   진술서 오기 정정에 대해 질문올립니다. [1]  밸몽도  전국법원공통 2019-02-03 42
대구지방법원에 파신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서를 재검토하다가 4.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란의 주택구입자금차용에 저외는 관계없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디. 양식을 넘겨 받으면서 기존에 입력된 것을 삭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보정서(오기를 수정(삭제)하겠다는)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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