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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522   건설기계 근저당권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8-11-27 8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고객이 개인회생 진행으로 하려고하는데 사기를 당하여 건설기계등의 소유자는 다른사람으로 되어있고, 채무자는 본인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을 별제권부로 하여 미확정채권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대출로 확정채권으로 해야하는지요 ? 사기건으로 소송중인데 피고가 도망가서 잡히질 않네요 ........
2521   자동차가압류해제 [1]  눈이와요  전국법원공통 2018-11-27 73
개인회생 인가후 자동차 가압류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등록세납부는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부동산의 경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링크가 있던데... 자동차는 어렵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20   사기회생죄 [1]  최인혁  전국법원공통 2018-11-26 84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시결정이 확정된 때는 인가결정일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개시결정 시를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519   변제기간 [1]  파한  전국법원공통 2018-11-24 77
개인회생 신청인입니다. 원금이 예 원금 5천만원 이자 3천만원 일경우 원금 변제기간이 25개월이면 원금이 전액 변제가 되고 남은 기간은 9개월은 전부 이자를 납부해야하는지요? 이전에 신청할 때는 원금이 변제되고 남은 잔여 금액만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이었던 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요? ...
2518   누락채권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11-23 79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 되신지 26개월 지났습니다 채권 추가로 넣을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분이 십니다 수원 지방법원에서 단축 계획안을 제출 하였는데 42회차 입니다 총 변제액에 청산가치도 보장됩니다 1. 그런데 법원에서는 인가 후 사건은 변제기간 단축대상 사건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개정 법률 2018.6.13 이후에 접수된 사...
2517   부동산 물상담보 건 청산가치반영..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8-11-23 78
부동산이 부부 공동 명의입니다. 그러나 근저당 있는 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청산가치 반영이 안되었으나 법원 보정으로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대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데 반영한다면 회생자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방법 없는지요..(참고로 배우자가 근저당 대출 받긴 ...
2516   파산에도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 [1]  승현  전국법원공통 2018-11-23 82
파산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이므로 삭제하는 보정서를 냈는데 판사님이 집회기일에서 보정서로 하면 안 되고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서를 내라고 했답니다. 혹시 개인회생으로 혼동하신 게 아닌지 실무관을 통해서 알아봐도 수정허가신청서로 하라는 게 맞다고 합니다다. 파산에서도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이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515   민사예납금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11-23 82
파산관재인 선임료(예납)가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 반박할 수 있는지요? ...
2514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보정명령입니다. [1]  박과장  수원 지방법원 2018-11-22 86
올해 10/31에 수원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변제계획안 수정신청서가 두번이나 불허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오타 수정이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본을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유를 모르겠고 10/10에 채권자추가가 되어 변제율이 달라진것이 원인이 되었을까요?...
2513   카드매출금 [1]  봉  전국법원공통 2018-11-22 77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 명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장 카드매출이 발생하고 카드 매출대금을 찾는데... 신청인이 연체중이 카드사에서 채권자 자사카드 매출금을 카드 연체금으로 인하여 인출을 할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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