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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230   인지 등 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8-06 73
면책 확인소장에 인지 및 송달료 얼마를 납부하는지?...
2229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사망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8-08-06 69
한 채권자(금융권)가 고소하여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확정) 위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수년이 지나 채무자가 사망(다수의 채무 있음)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였을때 상속채무 중 위 형사유죄판결 받은 채무에 대하여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2228   상속재산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1]  상속재산파산  전국법원공통 2018-08-06 76
빚이 많이 있었던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아들채무가 고스란히 남겨진 어머니께 상속되기 직전인대요 이런 경우 전처럼 복잡한 "한정승인"절차 말고, 처음부터 "상속재산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2227   개인파산 개인회생 동시신청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8-08-05 86
동일인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2226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 주문내용 [1]  박주동  전국법원공통 2018-08-03 85
은행 잔액 67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압류가 되어서, 법원에 회생신청했다가 취하하고 파산신청 준비중이며 이 잔액은 최저생계비라고 소명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인이 30만원을 입금하여 통장의 잔액이 9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결정이 되었는데, 주문의 내용은 '~~ 결정으로 압류된 제3채무자 ㅇㅇ은행 계좌 ...
2225   문의드립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8-08-02 76
개시결정 전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1.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급여채권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2. 별도로 지금 중지명령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인가결정 후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지요...
2224   연대보증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08-02 78
안녕하세요 ~ 개인 파산 하실분 입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사업장이셨다가 법인 폐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법인 회사 연대 보증채무는 입력란이 틀린가요? 그리구 법인 사업자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채권으로 소송이 들어오셨는데 이 법인회사명과 대표자와 현재 개인파산 하실분이 성함이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은 따로 지행 해야되나요? ...
2223   36개월단축안 법원별 태도 [1]  그불  전국법원공통 2018-08-01 75
기존 60개월로 회생인가받은 분들의 36개월 단축변제계획변경안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지방법원은 인정하지 않는곳도 많은것 같은데 이를 정리좀 해주실수 있나요? 특히 수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은 어떤 경향인지요?...
2222   남편의 상속채무가 있어요 [1]  김영숙  전국법원공통 2018-08-01 71
남편이 5년 전에 지병으로 사망했는데, 당시 남편은 개인회생인가 후 변제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남편의 채무가 약 1억원(원리금)이었습니다. 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몰라서 생각도 못하였기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미성년자인 13세된 딸 하나 있습니다. 저도 빚이 많아서 이번에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였...
2221   변제금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18-08-01 71
1인 생계비로 계산해서 변제금 계산 원금을17개월이면 다 갚는것으로 됩니다. 그 이후 이자로 빠지면 변제계획안을 몃개월로 해야하나요? 최소 몃개월까지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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