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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854   보험회사 환수에 대하여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03-05 67
안녕하세요 파산신청하신 분입니다 2년전 보험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환수금를 완납을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추가로 2년만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등기가 왔으며 남은환수금을 납입하라고 합니다 보험회사 환수금은 누락 채권으로추가 가능하는지요? ...
1853   재산처분에 의한 개인회생 [1]  박종덕  수원 지방법원 2018-03-02 71
안녕하세요? 박종덕법무사입니다. 신청인 이름은 조대희입니다.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으로 신청이 접수가 되서 아직 개시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이 매각이 되었는데.. 이후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
1852   단축안 제출후 면책신청 [2]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8-03-02 68
지난달로 마지막 변제를 하였는데, 이달중으로 면책신청이 가능한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
1851   채권압류 등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3-01 83
파산 결정은 되었고 면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일전 누락된 채권자로 부터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면책 후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할까요? 법원은 추심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수고하세요!!...
1850   가장된 매출신고 [1]  미  전국법원공통 2018-02-28 88
안녕하세요. 2017년 매출 신고를 가장으로 높게 했어요. 개인회생 신청시 실제 매출과 비용 산출을 해서 제출하면 인정이 될려는지요?...
1849   파산시 채권액 상이 [2]  박사무장  전국법원공통 2018-02-28 80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신청당시 한채권자에 2건의 채권이 있었으나 한건만 기재하고 한건은 기재 않았더니 나머지 한건에 대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면책받았고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고 이의신청을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거 법령을 제지 하여야 할것 같은에 아무리 찾아 봐도 찾을수가 없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1848   36개월 변경안 [1]  개구리  전국법원공통 2018-02-27 83
서울 회생법원에 36개월 이상 납부하여 2018.01.월에 2월25일로 끝나는 변경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 후 사건 조회를 하여도 별다른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와 통화를 하려 하여도 통화가 잘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이달 25일로 변경안 제출 하여 모두 납부 하였고 더이상 납부를 하지 않고 3월 초에 면책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재...
1847   사기죄 [1]  전진  전국법원공통 2018-02-26 74
사기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채무자는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습니다. 돈은 빌릴때 선이자 1000만원을 포함해서 채권금액을 잡았고, 이자를 한번도 주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사업장 처분시 권리금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후 갚지 못한 돈을 지급하는 각서를 요구해서 사채업자 요구대로 각서를 썼는데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1846   면책후 사망 누락된 채권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8-02-26 98
법무사님 상속재산파산과 관련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자료 및 보험금 산재보험 손해배상 청구등 상속인들이 받을 금액이 꽤(1억이상) 되는데 상속재산에 해당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누락된 채무(원금200만원에 이자 1,000만원정도)를 변제하는 것이 나은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845   36개월 단축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1]  겨울이  전국법원공통 2018-02-26 90
안녕하세요?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7회까지 월변제금 30만원씩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36개월 단축안이 나와서 법원에 계획안단축 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가 36개월 단축안으로 하려면 20만원을 증액을 해서 50만원씩 변제를 할경우 단축결정을 해주겠다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신청인은 20만원 증액된 50만원으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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