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784   인가후 36회이상 변제한 단축변경안 [1]  사무실  부산 지방법원 2018-02-06 79
인가 후 36회 이상 변제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안 신청을 허용하는 법원과 허용하지 않는 법원으로 나뉘어서 지금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많은 신청인들과 대리인사무실에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법원이 (또는 판사) 통일된 지침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빚어진 이 혼란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당하는 국민들만...
1783   변제개월수 변동 [1]  마리  전국법원공통 2018-02-06 87
안녕하세요 현재 인가를 받아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36개월로 단축된 변제계획안은 인가를 받아 변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782   변제계획안 수정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8-02-06 78
대구지방법원에서 변제계획안 단축 수정안에 대해 아직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 전화해도 정해진바가 없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올 1월까지 40개월 납입하여 변제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해볼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결정해줄때가지 계속 납입금액 납입해야하나요? 아님 40개월만 납입한채 더는 입금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지? 혹 법원에서 수...
1781   상속재산 [1]  제임스  전국법원공통 2018-02-06 78
채무자는 2006년에 부친 사망으로 발생한 부친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님을 부양하는 형제명의로 협의상속을 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2009년에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진행중인데, 2009년 파산신청에서 상속포기한 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않습니다. 궁금한...
1780   변제계획 변제안 제출에 대하여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02-06 79
50개월 이상 변제하고 변제기간이 몇개월 남지 않은 의뢰인들의 서류를 1월에 제출하였는데 어제 법원에 가서 보니 제출한 서류가 그대로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으며, 지금 진행하지 않고 6월에나 진행할 거라고 말들을 합니다. 6월이면 그 전에 60개월이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의뢰인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광주지방법원입니...
1779   위자료부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8-02-06 93
수고많으십니다.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위자료를 배우자에게 지급해야되는데 전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부분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1778   변제기간 단축.. [3]  수원  수원 지방법원 2018-02-05 85
수원법원 담당부서에서 회생 기간단축 결정된 사항 없고 단축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수원법원 관련 정보 더 아시는 분 계신가요?...
1777   수고하십니다. [1]  유한회사  전국법원공통 2018-02-05 90
직원수 사장포함 5인 인 작은 유한회사입니다.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가 "유한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명의로 1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고 /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1000만원을 신용대출받았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회사에서 대표이사 급여로 250만원만 받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와 관련된 총채무금액이 1억6천만원이고 급여를 받고 있...
1776   단축안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2-05 81
안녕하세요.. 채권자 집회기일이 2월 7일이라보니 너무 촉박해서 지금 단축안을 제출해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36개월차까지 변제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알려주세요~...
1775   상가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8-02-05 91
수고하십니다. 임차보증금때문에 여쭈어봅니다. 주택은 예를들어 서울같은 경우 약 3400만원 정도가 압류금지라고 하는데 혹시 상가 임차보증금도 압류금지가 되나요 일수 하는 사람이 제가 상가보증금 500만원에대해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주택은 압류금지라고 하는데 상가는 압류금지 보증금이 없다고 하여 여쭈어봅니다....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