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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764   임대보증금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8-01-31 86
LH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저축은행에서 대출(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받았을 경우, 별제권 신고를 한경우에는 저축은행에서 담보권행사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1763   이혼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1]  양천  서울중앙법원 2018-01-31 8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배우자명의 10년전 구입한 매매가 1억 3천에 대출 3천을 끼고 빌라를 구입하였으며 4년전까지 시세 약 1억5천 대출 3천만원 있었습니다 저의 불미스런 행동 원인으로 오해가 생겨 이혼을 요구했지만 제가 이혼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 후 배우자의 강력한 힘으로 이혼 조건으로 수표 2600만원만원을 받아 어쩔수 없이 4년전...
1762   카드사 경제대금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8-01-31 87
신청인이 수임료를 채무가 있는 카드로 사용하였을경우에 (카드는 결제되었음) 이틀후에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였을경우, 카드사에서 대금지급을 할경우 이상없이 가맹점에 입금이 되는지요? ...
1761   변제계획 수정안 [3]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8-01-31 86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자 집회가 끝나고 아직 인가 결정은 안난 상태에서 보정서(변제계획 수정안)을제출 하였습니다. 제출 후 불허가 결정이 나서 재판부 통화를 하여 문의하여 보니. 법률 몃항 몃조에 해당하는지 보정서에 기재 하지 않아 불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법률 조항을 알고계신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60   개인파산 인건비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8-01-30 96
채무자는 법인을 운영 중이였고, 그 법인은 현재 파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채무 중에 인건비 7억이 포함되어 있구요. 채무자는 개인파산도 진행할 예정인데 인건비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하나요?? 채무자가 과점주는 아닙니다. 인건비가 면책이 되지 않는단 것은 알고 잇는 상황입니다....
1759   부산지방법원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문제점 [1]  사무실  전국법원공통 2018-01-30 94
안녕하세요.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실과 조금 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인가 후 36개월 이상 변제한 사건에 대하여 변제계획 변경안 접수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를 받고는 있지만, 판사님들이 이것은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경안 인가는 안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부분 인가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매우...
1758   엑셀파일손상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8-01-30 94
엑셀파일지원로 지원이 된다고 하여 엑셀파일로 담기를 해 밨더니 파일이 손상되어 열수가 없다고 하는데 복구 방법좀 알려 주세요...
1757   회생상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8-01-30 96
채무가 5천만원 정도있는 65세 남자입니다. 파산을 하고 싶은데 직업이 가수이기에 소득이 조금 있습니다. 일정 소득은 아니지만 매월 조금씩의 소득이 있기에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전혀 없습니다. ...
1756   청산가치에 대하여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8-01-30 94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면 항상 속 시원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 사무실 직원 입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신청 후 변제계획안 단축신청을 의뢰한 고객이 있습니다. 신청당시 청산가치가 구천만원 정도 되어 변제금도 높았습니다. 그 변제금액을 36개월 갚았지만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1755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대한 송달료등 [1]  강아지  전국법원공통 2018-01-30 86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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