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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744   미성년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01-26 100
2017년 미성년(99년생)의 자녀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상태이고 아들의 통장에 압류가 되었고 부모인 저희들에게도 그 채무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도 파산목록에 넣어도 되는 건지요??? 또 아들도 그 사고로 약1,8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대학진학을 하여 아직 공부를 해야할 시기인데 저희 처지가 좋질않아 학자...
1743   자동차 청산가치 관련 [1]  겨울이  전국법원공통 2018-01-26 94
배우자의 자동차도 청산가치에 들어가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시가 150만원 이 있는데 75만원을 청산가치에 넣어야 하나요?...
1742   예상퇴직금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2]  겨울이  수원 지방법원 2018-01-26 115
예상퇴직금확인서 (1/2)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발급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기업은행에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을 종업원 70명에 대해서 통가입을 해서 확인서를 한사람만 예상퇴직금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ㅠㅠ 기업은행에서 퇴직연금 가입내역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1741   신용회복중 파산면책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1-26 104
신용회복을 신청해서 2년정도 불입중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지?...
1740   채권추심신청 [1]  도돌이표  전국법원공통 2018-01-26 98
법원에 채권추심신청을 법무사에 의뢰하였는데 사건번호를 알려달고 하니 아직 게시가 안된다고 하며 우선 알려달 라고 해서 사건검색란에 조회해보니 진짜로 조히가 안됩니다. 추심신첳하면 바로 조회되는게 아닌지요? 판사님의 인용이 있어야 그때 게시되는건지요?...
1739   한정승인각하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8-01-26 97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송달료 추납 보정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각하 되었습니다. 즉시항고를 한다고 해도 기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속인은 어떤 절차를 밟을수 있는지요. 재신청은 시간이 지나서 안되는거지요? ...
1738   변제율 상향 요구에 대하여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01-25 94
먼저 36개월 단축안에 대한 빠르고 자세한 정보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정권고 전에 가용소득을 2017년 중위소득 1인기준 991,759원으로 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었지만 보정명령대로 하지않고 월가용소득을 조금 올렸을 뿐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휴직상태(2018년 2월에 자녀 출산 예정: 임신사실증명서까지 첨부함)이고, 2016년 생 자녀가 있습니...
1737   예상퇴직금 [1]  모재*  전국법원공통 2018-01-25 92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상퇴직금에 대한 보정이 나왔습니다. 보정내용 예상퇴직금의 1/2를 재산목록의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재산목록 비록란에 압류금지채권인 예상퇴직금의 1/2를 공제한다고 기재하고,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여 제출 바랍니다. 신청서 상에 재산목록에서 (실제 퇴직금은 21,149,646원입니다) 예상퇴직금 금액란에...
1736   연금으로 개인회생가능한가요?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1-25 90
1.장애인입니다. 겨울에일이없고사업자도 폐업할예정 입니다 산재연금150만원과 장애연금20만원 합이 170만원입니다. 이 연ㄱ직장 잡을수없고 빚은독촉하니 개인회생하려고하는데 직장 없이 이 연금으로개인회생신청해도 되는지요?...
1735   채권추심 금액 변경가능여부 [1]  너구리  전국법원공통 2018-01-25 102
채권추심 결정문을 받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추심하였더니 카드매출이 없어 추심인 안되고 하루하루 지연되고 있어 늘어난 일자만큼 채권금액 수정하여 법원에 다시 신청 할수있는지요? 이때 카드청구금액도 수정가능한지요? 어떤 양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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