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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120   811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도토리  전국법원공통 2024-09-26 39
제가 추가 댓글을 달아 미처 봇 보신 것 같아 다시 부탁드립니다....
8119   지방세 압류해제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4-09-25 64
신청인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서 지방세 미납으로 발생한 시청,채권자명단에 포함된 시청에 통장압류해제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미납분이 전부 입금되기 전에는 압류해제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조언부탁 드립니다....
8118   미확정에서 확정채권이 된 후 [1]  변제현황  전국법원공통 2024-09-25 55
확정채권으로 결정된 후에 변제현황에 납입되었던 미확정채권부분의 금액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확정채권부분의 금액은 변제가 완납되어야 확정책권자에게 배당되나요?? 이미 납입되었던 금액은 아직 빠지지않고 그냥 있거든요 ...
8117   은행압류금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4-09-25 47
개인회생신청하고 금지명령나왔는 데 신한은행채권이 누락되었고 급여가 신한은행으로250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이 돈은 찾을수 없는 건가요?? 생활비를 해야 하는 데~~방법이 없을까요??...
8116   개인파산 화해계약 [2]  도토리  전국법원공통 2024-09-24 73
안녕하세요,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발생경위는 오로지 배우자와의 채무 돌려막기 때문이고, 이는 파산관재인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환가하라고 합니다. 대출금을 입금받아 배우자에게 주었고(배우자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기존대출상환으로 사용된 것 확인됨), 상당 금액을 현금 출금을 하였기 때문에 면책불허가 대상...
8115   호의보증인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9-24 44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채무종류가 "호의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말그대로 호의를 통하여 보증을 서셨던 채무인데, 원채권자가 따로 있는 듯 보입니다만, 어디가 원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데 표기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도 되는지. 13-1번이 아닌 14-1번에 채무내용을 기재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
811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개인회생 [1]  회생준비  전국법원공통 2024-09-23 70
안녕하세요. 회생준비중에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인해 국세청에서 원천공제통지서를 받고 급여에서 자동공제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으면 급여공제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8113   정부 추징금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4-09-23 61
장애인 복지시설의 대표가 지급 받지 않아야 할 급여를 3년간 지급 받았는데 결국 추징금이 나왔습니다. 위 추징금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 가능한 가요 ? 고견 부탁 드립니다....
8112   징수금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4-09-20 60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회생 의뢰인께서 징수금도 회생 신청가능하냐고 하던데 일본에서 금 수입하다 먼내용으로 징수금이 3년전에 5천만원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징수금도 벌금 개념 아닌가 십어서 입니다 회생 채권자로 가능할까요? 나라의 세금이라 100% 변제 일까요? ...
8111   공매 [2]  cocaco  전국법원공통 2024-09-19 86
1.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9월5일) 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세무서 압류로 인한 공매대행통지서가 날라온 상태입니다. 3. 세무서에 전화하니 공매를 멈출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4. 이 경우 법원에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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