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82   파산 신청시 실업급여 [1]  눈꽃  전국법원공통 2017-01-23 66
파산 신청 준비중입니다.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26만원 정도와 실업급여를 120여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만일 신청서 작성시 수입으로 기재를 해야 하나요? 아님 수입이 없는걸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881   아파트 입주권 처리 [3]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7-01-20 50
소유했던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현재 입주권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 입주권을 질권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금액의 처리를 어디에 어떻게 기재를 하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880   파산면책 결정 후 [1]  호야  전국법원공통 2017-01-19 51
파산 면책을 결정 받으면 바로 복권이 되는가요?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
879   지적전산자료서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01-19 80
인터넷으로 지적전산자료조회서를 발급하려하는데 어디서 발급이 되는지요?...
878   LH 임대주택 보증금에관헤서... [1]  솔로몬  전국법원공통 2017-01-18 68
저의 고객 한분이 LH 임대주택에 보증금 7000만원(LH대출 6600만원, 고객돈 400만원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객이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하는데 임대주택 보증금에서 LH 대출금 6600만원을 채권자에서 제외하고 순수 자기돈 400만원만 보증금으로 청산가치로하여 회생하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877   회생채권해당여부문의 [1]  김현  전국법원공통 2017-01-18 66
운영하는 식당이 위치한 곳에 부산시에서 개발사업을 하게 되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운영하는 식당이 무허가 식당으로 판명되어 보상금 일부를 정산하여 반환하라는 부산시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식당은 다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
876   부부공동재산 [2]  송아지  전국법원공통 2017-01-17 47
36042호 관련 질문 입니다. 부속서류는 전액 반영, 청산가치는 1/2을 반영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지요?...
875   배우자와 공동명의 부동산 [1]  송아지  전국법원공통 2017-01-17 68
배우자와 1/2 씩 빌라 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부속서류와 관련하여 환가예상액을 1/2을 지분을 입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회생위원 보정에 위 채궈늬 환가예상액을 100% 의 70%로 수정하여 부속서류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요?...
874   개인회생 재산처분에대해 [1]  김소영  창원 지방법원 2017-01-17 59
신청자가 전세대출 80,000,000원을 받았는데 부동산에 질권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채권으로 전환하라고하여 수입에 비례해서 변제금이 너무많이 나와 충당하기 힘들어 재산처분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였으나, 법원에 납부해야할 재산처분금 외에 법원에서는 나머지 재산을 청산가치로 재산정 하라고 하였습니다. 재산 청산가치를 어떤식으로...
873   카드가맹점에 대한 지급보류 [1]  공덕동  전국법원공통 2017-01-17 57
개인회생신청시에 비씨카드사에 채무가 있는 사업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비씨카드사는 사업자의 고객이 비씨카드로 결제한 물품대금을 지급보류하고 상계할텐데 금지결정을 받으면 카드사가 상계를 할 수 없으니, 그때부터 채무자에게 카드대금을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개시결정을 받아야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카드가맹점으로 사업을 하는 채무자...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