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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51   개인회생절차중 형사고소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6-10-07 107
개인회생 절차중이고 1개월전 개시결정이 난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채권자가 사기로 형사고소했고 검찰에서 형사합의를 보라고 했습니다. 채권자목록 상에는 4천만원인데 1500만원만 주면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해서 채무자가 알았다고 하니 1500만원을 11월 말까지 달라고 했답니다. 사실상 채무자는 1500만원 줄 능력이 안되면서 합의 각서를 ...
650   35816번의 보안 [1]  목동사무원  서울중앙법원 2016-10-06 83
공시지가로 1제곱미터 당 17,400원이며 현시세에서 150프로 적용하면 가치은 860만원 입니다 ...
649   토지소유 처분에 대하여 [1]  목동사무원  서울중앙법원 2016-10-06 81
안녕하세요 파산 진행과정에 궁금한 사항이있어 급히 문의 드립니다 파산신청인 단독명의로 전라북도 성산면 둔덕리 산** 번지의 330제곱미터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채권자***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권이 설정돼 있고,신용보증재단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면책 절차시 관재인이 어떤식으로 처분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648   상담드립니다 [1]  좋은인생  전국법원공통 2016-10-06 9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제 누나 채무 상담 부탁드립니다 74년생이고 현재 부모님과 거주중이고 저는 지방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누나는 조건부 기초 수급자 입니다. 누나 건강때문에 근로 능력 평가가 연기되어 현재는 무직입니다 채무는 학자금등 대략 10년 정도 더 되었다는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에 1은행에가서 채무 ...
647   증여재산 [1]  한걸음더  전국법원공통 2016-10-05 79
안녕하세요! 2005년에 채무자가 사업해서 번 돈으로 부친 명의로 부친이 거주하시는 집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2013년부터 다른사업을 하면서 빚이 발생하여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무발생 전에 부친께 사드린 집이 파산, 면책 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으로 반영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46   압류적립금 공탁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6-10-05 71
고객이 급여압류가 되어있었고, 압류적립금을 1회분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 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고객의 회사에서 압류적립금을 공탁하였고, 아직 배당 전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645   별제권자의 권리행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10-05 72
차량의 근저당권자(개인)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량에 근저당설정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약속한 대여금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인회생금지결정문을 받게되었습니다. 별제권자인데 채무자가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별제권자로 차량을 경매 신청 할수 없는것인가요? 인가결정이 나야지만 차량을 경매로 진 행할 수있는...
644   체불임금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10-05 79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채권목록에 넣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체불입금을 제외한 여타 채무를 개인파산 신청하여 면책을 받고 나면 체불임금도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가 있나요?...
643   공과금 항목중 직접 적을수 있는 항목 추가 [1]  wh8888  전국법원공통 2016-10-05 71
구청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세목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 예를 들면 "도로사용료변상금" 등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642   부인권 [1]  김정호  전국법원공통 2016-10-05 74
회생신청 8개월 전 채무자명의의 전세보증금(1억4천만원)을 빼서 전세보증금 지급시 장모님께 빌렸던 1억원을 갚고 나머지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부인권대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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