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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81   체당금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9-05 81
개인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과점주주였는데 더이상 사업을지속할 수가 없어 포기하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직원들이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엿습니다. 이 체당금도 파산면책 채권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580   금지명령전 전부명령의 효력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6-09-03 69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금지명령결정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가 임차한 상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장사를 하고 있고 계약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중지명령 신청을 해도 전부명령이라 효과가 없을 듯 한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79   파산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9-02 79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많은 채무로 폐업을 했으며, 파산신청을 생각중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에 기계가 3대 있었는데, 200만원 상당의 2대와 1000만원(중고시세) 상당의 1대입니다. 같은 업종의 사업자 A씨에게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1500만원을 갚고 500만원이 못 갚은 상태여서, 기계 2대는 빌린돈 5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 주었고, 1000...
578   신청인 배우자의 부동산 내용 입력에 대하여~ [1]  플립  전국법원공통 2016-09-02 74
신청인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가 9천만원, 근저당 7천1백만원, 이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 2군데에서 각각 5천만원, 4천만원 가압류를 걸어두었습니다. 현재는 근저당권자가 경매진행중입니다. 가압류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못하면 신청인의 재산이 잡히게 되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5천만원, 4천만원 가압류에 대하여 기재하는 방법...
577   간이회생 [1]  짱구  춘천 지방법원 2016-09-02 80
최근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을 당한 채무자가 이번에는 간이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간이회생이 뭔지? 알아본바에 의하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는 것이 간이회생이라고 하는데 개인회생과는 달리 별다른 요건이 없는지요?...
576   면첵신청에 관하여 [1]  짱구  의정부법원 2016-09-02 82
2015년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결정이 기각되었습니다. 항고를 하였으나 이 역시도 기각이 된 경우 현재 다시 면채신청만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575   면책확인의소 [1]  미소  전국법원공통 2016-09-02 79
2008.12월 면책. 2016.2.25.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판결문 첨부되어 도착 ( 채권자 주소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 누락된 채무원금:1700만원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관할법원이 채권자 주소지로 접수하는게 맞는지요 인지대는 소가(원금)로 하는지 아니면 합계(원금+이자)로 계산하는지요 ...
574   원금 100%변제요구 [1]  백합  의정부법원 2016-09-01 80
안녕하세요 호프집 창업비용으로 채무발생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습니다. 의정부 지방 법원인데 최근채무라고 원금 100% 변제를 하라고 계속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가게운영이 어려워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 60만원밖에 갚을 수 없는데 채무액이 8200만원 으로 한달에140만원 정도를 갚으라고 합니다. 안되는 사유와 소득금액...
573   면책확정증명의소 관련 질문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9-01 73
춘천지방법원 2014년 2월 파산신청 2015년 1월 면책결정 면책 후 3개월쯤 뒤에 누락된 채권자 발견 ( 그 전까진 채무자도 모르고 있었음) 2015년 7월 확정증명 발급 -> 대리인 사무실에 면책확정증명의소 의뢰. 담당자가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진행된것이 없고 담당자는 퇴사.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미안...
572   청구이의의소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6-08-31 81
판산 면책 후 누락된 채권사에서 통장에 압류 추심이 들어 왔는데^^ 이럴경우 청구이이의소가 맞는데^^ 압류추심 법원에 면책확인의소를 진행하는게 빠를까요. 아님 청구이의소로 면책확인 받는게 나을까요. 가끔 재판부마다 파산을 이해못해 지방법원에 면책확인의소를 진행할때가 있어서요. 청구가 들어와서 관할법원도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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