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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90   부동산 재산가치에 관하여 [1]  궁금해요  대구 지방법원 2016-04-29 241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개인회생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1억8천9백만원 신청인 앞으로 아파트담보대출 원금 2천5백만원, 이자6백만원 배우자 앞으로 아파트담보대출 원금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시세 1억8천9백에서 배우자 담보대출 1억5천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로캠프 상 시세로 반...
289   누락채권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4-29 238
신청인 중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 중 개인채권자 OOO가 있었습니다. 개인 OOO 으로 면책을 받았으나 당시 채권이 ㅁㅁㅁ로 양도되었는데 신청인이 이사실을 모르고 OOO로 면책을 받아 최근에 ㅁㅁㅁ로 부터 채무변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확인의소를 제기해야하는지 청구이의 소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88   차량 별제권부에 관하여 [1]  나그네  창원 지방법원 2016-04-28 248
차량시세 1,975만원, 차량 담보 현재잔액 24,712,044원, 채권최고액 1,000,000만원입니다. 법원에서 차량환가예상액(신청당시의 시가 1,975만원) 에서 채권최고액(100만원)을 공제한 18,750,000원을 재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재산가치가 상향되어 변제금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렇게 보정을 내리시는 법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
287   면책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04-28 253
2006년 파산신청하여 면책에 이르렀으나 그 당시 누락된 보증채무 8억원이 오늘에서야 밝혀 졌습니다.. 다시 개인파산 신청 가능한지요? 안 된다면 개인회생은 가능한지요?...
286   아래글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1]  회생초보  인천 지방법원 2016-04-28 255
월 가용소득근거표 가 어떤걸 말하는 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영업장부를 말하는 건지 ?? 자료가 없어서 신청인에게 요구해서 작성해야 하는 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
285   보정관련 문의 입니다.  [1]  회생초보자  인천 지방법원 2016-04-28 264
안녕하세요.. 법원 보정명렁서 중 2년치 월 가용소득근거표를 작성하여 제출 하라고 합니다. 신청인은 영업소득자료 로캠프 자동작성으로 제출했습니다.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보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구해야 할까요??...
284   부인권문의드립니다 [1]  권진미  전국법원공통 2016-04-27 250
개인회생 신청할 채무자입니다. 본인소유 아파트가 있으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채무로 인해 2015. 8. 25.자로 근저당설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금전관계는 오간게 없는데 현재 신청하면 부인권대상으로 저당권을 말소 해야 하는지요? 그렇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283   미확정채권유보액에서 2배를 가산한 금원? [1]  박상규  전국법원공통 2016-04-27 251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그 첫 문구에 아래 큰 따옴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총변제예정액을 미확정채권유보액에서 2배를 가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 변제예정액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절차의 불안정성으로 기각함이 원칙입니다.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무자의 신청서를 곧 바로 기각하지 않고 1차에 한하여 보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
282   회생부본제출이 대리인 도장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6-04-27 263
개시결정후 부본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가 바뀌었습니다. 부본제출서에 대리인란에 꼭 기존법무사 도장을 찍어야 하는건 아니죠? 새로운 법무사님께서 도장찍는것을 꺼려해서요.법으로 위배된다고......직원 담당자 도장을 찍어도 될까요? 아님싸인이나......
281   면책제외채권인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1]  참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4-27 257
2006년경 개인적인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의 사정과 부탁을 받음으로 저의 통장을 빌려 주었는데, 지인이 그 통장으로 다른 제 3자로부터 500만원을 입금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지인은 사망을 했고, 제3자는 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고소의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3자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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