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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260   2차납세의무자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3-09-17 56
법인을 운영하면서 본인은 대표이사로서 55프로 주주이고 배우자는 45프로 주주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55프로 과점주주이므로 국세 체납액을 개인회생에서 처리하면 되는것이죠... 그리고 배우자는 개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것이죠...
7259   40대 파산 [1]  푸른이  전국법원공통 2023-09-15 65
현재 미혼이고 장애인증명서도 있습니다 등급이 높진않지만 몸이 성하지않다보니 근무를 꾸준히 하지못하다보니 생활비 등으로 고리대금으로 받아서 채무가 오래 지속되어왔습니다 구직도 어렵고 디스크 등 지병도많은데 파산 될까요? 월 급여는 150가량이었고 현재는 실업급여받고있습니다. 고견감사합니다. ...
7258   사업자 소득 [1]  병원  전국법원공통 2023-09-15 61
신청인은 동물병원장 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중인데 급여명세서등이 없는 사업소득자 입니다. 이경우에 소득 입증은 어떤식으로 하는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라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아님 일반회생인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7257   담보대출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9-15 65
수고하십니다 저는 51세 여자고 이혼했습니다 남양주에 살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 담보 그랜저 5000만원 집담보 13000만원 시세는 2억원 신용 빚은 1억5천 입니다 급여는 200만원 받는데 위 1억5천 중. 약 1억원이 사학연금대츨.교원연금대출. 병원 연계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급여에서 공제한후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하면 후에...
7256   42421 질문 다시드립니다.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23-09-15 62
법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했네요. 신청인의 사망에 대한것이 아니라 부친의 사망 (부친이 부동산이 2채 있습니다.)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을 3채 가진 신청인이 파산신청을 할건데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가 되지 않고, 경매, 낙찰, 채권자에게 배당까지 수년이 걸릴거라 짐작됩니다. 부친이 당연 파산선고 전에 돌아가시면...
7255   개별동의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9-14 58
개인회생사건이 기각되었다 즉시항고를 통하여 다시 파기환송되어 재배당 되었다고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개별동의를 해달라는 데 개별동의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혹시 가르쳐주실수 있나요~~??...
7254   파산 선고 후 상속개시가 괼 경우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23-09-14 58
안녕하세요. 의뢰인은 지방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3채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가 받는 월세보다 갚아야 하는 담보대출의 이자가 더 커 신용대출로 돌려막기 하면서 버티면서 부동산에 매매목록에 올렸지만 문의조차 없어 더이상 감당이 안돼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이분의 부친이 병중이신데 법무사님의 조언들을 검...
7253   결혼하기전 배우자의 보험가입금액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9-14 80
신청인은 결혼하기 전 지금의 배우자 부모께서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예상 환급금이 3천만원 정도 조회가 되며 결혼 이후에 배우자 본인 명의로 계약자는 시 모님이 가입을 다해주었습니다. 지금 회생 신청 접수후에 이혼 절차도 밣고 있는중입니다. 이 경우에 신청인 본인 보험은 친정 엄마가 계약자가 되어 15만원정도 들어 가고있습니다. 보...
7252   청산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얼마 이상이어야 [2]  이명희  전국법원공통 2023-09-14 61
부산회생법원에서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평가가 간이한 방법(감정평가 등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함계액보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는데요. 다른 법원도 이런 식으로 보정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
7251   원리금 100% 변제하는 경우의 후순위채권 [1]  서류직원  전국법원공통 2023-09-14 69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뢰인이 원리금을 100%변제하는 경우, 벌과금 200만원의 후순위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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