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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250   책임경영 약정서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3-09-12 71
1. 신청인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이고 1억원의 운전자금으로 지급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이 아닌, 책인경영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보증의뢰인에 법인과 대표자로 싸인을 하였고, 약정인으로서도 개인으로서 싸인을 한 경우면, 폐업만 했을시는 법인채무에 대해서 구상권행사가 들어올 수도 있...
7249   파산면책신청시 중지신청여부 [1]  백실장  전국법원공통 2023-09-12 69
파산면책신청인이 유체동산경매가 들어온경우 중지신청이 가능한지와 중지신청서 파일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7248   파산선고후 신청인의 사망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9-12 68
법무사님 파산신청인이 파산선고 결정을받고 면책수순에 서류보완 제출하고 있는중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며 유족에게도 다음진행될 과정을 설명해주어야 할것 같아서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7247   청약 관련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9-11 64
밑글 관련입니다. 청약부금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5년간 불입한 시간이 아까워서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7246   청약부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9-11 69
회생준비중입니다. 우리은행에 채무가 7백정도 있고, 우리은행에 600만원정도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회생전에 청약부금을 먼저 해약할수 있는지요? 불허가 사유에 해당안될런지요? ...
7245   보정권고 [1]  미  전국법원공통 2023-09-11 68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광주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어떻게 된게 갈수록 회생위원들의 보정권고가 도가 지나치다싶을 만큼 과합니다. 1. 부동상 가압류권자등에 대한 특칙. 변제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부동산 가압류를 해지할 수 없다는 특칙을 10.기타사항에 기재하라고 합니다. 2. 변제인가결정 후에도 이직등 신고의무, ...
7244   누락채권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9-11 62
수고하십니다 회생 신청하여 면책 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전 회생 신청당시 개인 거래처 대금 1700만원이 있었는데 실수로 누락하게 되었고 다른 채무금으로 회생신청을 하여 면책 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개인거래처 대금 1700만원에 대하여 이제서야 추심회사에서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이 채권가지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
7243   환가범위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9-10 69
신청인(개인사업을 하다가 3년전에 폐업)은 파산준비중(총채무는 금융채무, 3천만원)입나다. 3년전(2020년9월)에 협의이혼을 하여서 위자료로 2억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재산분할로 1000만원의 토지를 이전하였습니다. 전배우자는 올해에 개인파산을 하여 파산선고후에 면책심리중입니다. 환가금액이 3천만원정도 예상(총채무는 6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
7242   과태료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9-08 60
대전중구청에서 개인회생채무자에게 과태료 미납되었다고 추가해 달라는 데 과태료도 우선채권에 포함되는 지요??...
7241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3-09-08 71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모두 이행하고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가압류권자와 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결정(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이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처럼 가처분결정도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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