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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230   파산 가능한지요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3-09-04 64
신청인은 나이가 80인데 거주하고 있는 본인소유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저당권및 금지사항으로 담보노후연금보증이 가입 되어 있으며 월50만원 정도 받는돈과 기초연금30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기로 5천만원 정도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항상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7229   별제권인지 일반채무인지 여쭙니다. [1]  밥태기  전국법원공통 2023-09-04 7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우리은행에서 전세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담보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별제권으로 들어가야하는 대출인지 헷갈립니다.. 또, 별제권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신다면 몇단계에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할까요 ? 1번부터 차근차근 봐도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항상 ...
7228   캐디 하시는 분의 개인회생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3-09-04 78
의뢰인의 직업은 골프장 캐디 입니다. 채무 금액은 5,000 만원 정도 인데 소득증빙을 멀로 해야 하나요? 골프장에서 게임이 끝나면 그자리에서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득세도 내는게 없고,통장으로 돈이 입금 되는것도 없다고 하니 소득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7227   채권자목록 채권의 종류 [1]  하이퍼라이트  서울중앙법원 2023-09-04 70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대출금을 과연 신용대출로 표시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담보대출로 표시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위 하나은행의 대출은 물상보증의 대출인데, 즉 신청인 모친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이며,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을구를 살펴보면 신...
7226   비면책채권 여부 문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3-09-04 67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소유의 주택이 수용이 되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 전세권자가 있었고, 전세금을 포함한 모든 수용보상금이었음에도 당사자는 이를 모르고, 모두 본인 몫의 수용보상금이라고 생각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전세권자는 구청으로부터 별도로 전세보증금을 지...
7225   중복 채권 및 급여(양육비 선 지급)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9-04 67
1. 차량저당 설정 채무와 신용대출 채무가 있어 저당채무를 빌미로 차량을 공매 처분하겠다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2. 월 변제금을 570만원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육비 120만원을 선 공제 후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롤 경우 붤 변제금 570만원이 아닌...
7224   변경문서 출력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3-09-03 65
회생신청 건인데 수기수정후 변경된 변제계획안이 출력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되나요?...
7223   근저당채권자의 미확정금액 상향요구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9-01 69
개인회생신청한 채무자의 부동산에 다른사람이 근저당을 1순위로 설정한게 있고 2순위근저당채권이 의뢰인의 채권입니다. 그래서1순위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개시결정이 났는데 2순위 부동산 근저당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선행근저당채권이있으니 경매가 되면 자기네가 받을게 별로 없으니 확정금액을 낮추고 미확정금액을 톺여...
7222   전세대출 불법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23-09-01 75
아들이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 보았던니 카카오에서 전세대출을 1억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어보니 1억 받아 아들은 8500만원 가져오고 1500만원은 대출 소개비를 가져갔다고 하네요 대출 받은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요 주소이전만 했다고 했어요 나중에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살고 있는지 확인 했다고 ...
7221   개인회생 폐지결정 [1]  sh8279  인천 지방법원 2023-08-31 87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변제계획불인가 없이 폐지) 공고 라고 8.28..자 로 결정 되었고 송달은 오늘 받아 즉시항고를 했는데 제출하고 나니 (변제계획불인가 없이 폐지) 공고가 항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소리 인가요? 사무실이 여라가지로 상호 변경이 반복되어 정신없어 개시결정 되고 채권자 금액 변동으로 서류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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